내란 청산보다 내각제(혹은 책임총리제) 개헌이 더 급한 대통령 이재명

김건희, 한덕수, 이상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조희대 대법원

국민적 관심사라면 진작 하지 대법원 선고 일주일 전에 하나

현 정부가 정한 국정과제를 입법부 민주당 대표가 반드시 따라야 하나?

내란 청산보다 현 정부 국정과제 1호(개헌) 외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송영길

내란 청산하자고 하면 조국혁신당에 경도된 사람 되냐?

 

 

 

▲ 최자영 전 부산외국어대 교수     부산포커스(700)

당 대표 경선을 두고 난장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 이재명이 느닷없이 대통령 임기문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들고나왔다. 분권형 대통령제란 내각제, 혹은 책임총리제 등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행정부 대통령 권한을 국회와 어떻게 나누어 갖는가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소식은 국힘당 4선 의원 김태호의 입을 빌려 주로 전해진 것이다. 이재명이 최근 국민의힘 소속 다선 의원들과 잇달아 골프 회동을 했다고 한다. 지난달 초 경남 4선 의원인 김태호를 비롯해 여야 의원들과 함께 골프를 쳤고, 앞서 지난 6월에는 국민의힘 대구 6선 주호영, 충북 4선 박덕흠 의원 등 야당의 전·현 국회부의장과 골프를 쳤다는 것이다.(연합뉴스, 2026.8.13.)

 

국힘당 김태호의 전언에 의하면, 이재명은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나는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하고, 연합뉴스는 이 개헌이 “분권형 권력 구조 개헌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 토를 달았다. 이 골프 회동은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 논란이 있기 이전에 진행된 것이라고 한다.

 

연합뉴스의 해석이 맞다면, 이재명은 ‘분권형 권력 구조 개헌’을 해야 하는 것이 ‘나(이 재명 자신)의 생각’이라고 한 것이 된다. ‘분권형 권력 구조 개헌’이란 내각제 혹은 책임총리제 등 여러 가지 번안으로 불리는 것이다. 여기서 ‘분권’이란 그 개념상 권력을 지역적으로 분산하자는 뜻이 아니다. 중앙 집중 권력을 그대로 두고,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에서 권력 배분을 다시 하자는 것이다.

 

김태효에 따르면, 이재명은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정족수가 있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통과가 안 되는 것이니, 그런 의도가 있다면 개헌을 못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장치가 있는데 연임, 독재를 위한 것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재명의 이 말은 어폐가 있다. 한편으로. 정족수가 있어서 국힘당이 반대하면 개헌을 못한다고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정족수 장치가 있으니 (분권형 권력 구조 개편의) 개헌이 연임, 독재를 위한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한 점이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서로 맞물리는 것처럼 펼치는 것은 논리의 엉뚱한 비약이다. 정족수 장치가 있어서 개헌이 연임, 독재로 해석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 여야가 ‘짬짜미’하면, 정족수 장치의 장애를 무력화시키고, 연임, 독재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재명의 주장은 정족수가 있으므로 연임, 독재가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런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족수는 형식적으로 언제나 있어 왔고, 그럼에도 한국 정치는 연임 혹은 독재로 점철되어 온 것이 그 증거이다.

 

이재명의 말은 아마도 다른 함의를 가졌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재명이 말하는 독재가 국민 민중에 대한 독재가 아니라, 국회 내 정당끼리의 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면, 이해가 된다. 국힘당이 반대하는 것을 밀어 붙이는 것이 독재이고, 국힘당이 찬성하여 정족수를 채워주면, 독재가 안 되는 것이라는 저의이기 때문이다. 이렇다면, 이재명이 이해하는 독재의 개념에는 국민 민중의 뜻이 괄호 안으로 들러가 버리고 생략되고 있다. 이재명이 이해한 독재는 국힘당과의 관게에서만 성립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민 민중을 정치에서 생략해 버리는 이재명의 셈법은 ‘분권령 권력 구조 개편의 개헌’이라는 목표에서 더 명확해진 셈이다. 여기서 쓰인 ‘분권’이란 표현은 권력을 지역적으로 분권하자는 뜻이 아니다. 중앙 집중 권력을 그대로 두고, 국회와 행정부가 서로 ‘짬짜미’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태효가 전하는 이재명의 발언에는 또 다른 모순이 개재한다. 한편으로, 이재명은 “‘분권형 권력 구조 개편’의 (임기 단축을 통한) 개헌도 내가 먼저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다 반대하는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여권의 개헌 추진에 대해 보수 야당에서 연임용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 “독재니, 연임이니, 그런 이야기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 수준에서 통하겠냐”고 말했다고 하는 것이 그러하다.

 

이재명의 이 같은 발언에 두 가지 모순이 존재한다. 첫째, “‘분권형 권력 구조 개편’에 국민들이 다 반대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에, “독재니, 연임이니, 그런 이야기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 수준에서 통하겠냐”고 한 것이다. 국민이 반대하는 것은 ‘독재니, 연임이니’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하는 것이라 보아야 한다면서,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국민의 수준에서 안 먹히는 것이라고 단정한 점에서, 이재명은 국민이 무엇을 염려하는지에 대해 핵심을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비친다.

 

 

 

둘째, 이재명이 “여권의 개헌 추진에 대해 보수 야당에서 연임용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한 점이다. 이 말만 놓고 보면, 개헌 추진에 대해 보수 야당만 연임용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같이 보이게 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에서 국민 65%가 연임에 반대한다는 말도 회자하기 때문이다. 보수 야당만 연임 시도에 대한 의혹을 갖는 것이 아닌 것이다. 여기서도 이재명의 셈법에는 국민 민중이 생략되어 있다. 그저 야당만 구워삶으면 될 것 같이 여기는 것처럼 보이는 대목이다.

 

그 같은 맥락에서, 개헌의 내용에서도 여야가 임의로 재단하고 있고, 국민 민중이 생략되고 있다. 이재명이 말하는 “여권의 개헌 추진”은 이미 ‘분권형 권력 구조 개편’, 즉 내각제 혹은 책임총리제를 향한 것으로 이미 내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방향은 김태효의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김태효에 따르면, “87년 체제가 수명과 역할을 다했고 지금 체제로 가면 결국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등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 “모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아니라 권력이나 책임이 배분되는 형태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이재명에게 말했다고 한다.

 

여당이며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양당 의원과 만나서 ‘분권형 권력 구조’로 미화된 내각제 혹은 책임총리제를 위한 개헌을 하겠다고 뜻을 모은 것이다. 여기에 국민 민중이 생략되어 있다. 근 40년 만에 손대는 개헌에 여전히 국민 민중은 벙어리가 되고, 위정자들끼리 모여서 결론을 다 내버린 것이다.

 

국힘당은 논외로 하고, 주야장천 ‘국민주권’을 떠들어대는 이재명이 국민을 물먹이는 꼴이 되어 버렸다. ‘국민주권’의 개념에서, 국민을, 떠주는 밥이나 받아먹는 존재쯤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왜 ‘분권형 권력 구조’ 개편의 개헌 문제를 지금 들고나왔을까? 이 문제는 왜 ‘분권형 권력 구조’인가 하는 점, 동시에 왜 지금인가 하는 점, 두 가지 질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원래 이재명은 ‘분권형 권력 구조’가 말하는 내각제 혹은 책임총리제를 좋아하지 않았다. 내각제/책임총리제는 국힘당, 그리고 민주당 가운데 국회의장 혹은 총리를 지낸 우원식, 박병석, 김진표, 이낙연 등이 종용하던 것이었다. 이때만 해도 이재명은 내각제를 전제하지 않은 4년 중임(연임) 대통령제를 지지했다. 그런데 그것이 바뀐 것이다.

 

왜 지금인가 하는 시점도 문제가 된다. 지금 전당대회가 막판으로 접어들었고, 당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호남권과 수도권이 투표 진행 중이다. 불과 사나흘 지나면 끝날 전당대회 결과를 보고 나서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없을 듯도 한데, 그 시점이 지금이라는 점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국힘당 의원들과의 골프 회동이 말해주듯이, 이재명이 지향하는 체제의 성격 변화 방향은 국힘당과의 친화력을 증대시키자는 쪽이다. 또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누가 되는가에 따라, ‘분권형 권력 구조’ 개편의 개헌 추진의 동력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지금 국힘당이 선호하는 내각제/책임총리제 개헌을 들고나오는 점이 이해 가능한 것이 될 수도 있겠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이재명은 국힘당의 협조를 얻으면, 정족수의 장애를 제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기 때문일 것이다.

 

권력 구조 개편 관련하여 이재명이 견해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12월, 내란 청산 및 검찰개혁을 향한 열기가 달아오를 때, 이재명이 느닷없이 지역단체 행정통합을 제안한 적이 있었다. 그 때문에 한동안 내란 청산과 검찰개혁 현안이 부득이 뻘쭘해진 감이 있었다.

 

그 내란 청산 관련한 문제가 민주당 전당대회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지난 5일,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송영길이 조희대 탄핵을 들고나오면서, 같은 후보인 전 당 대표 정청래를 공격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조희대를 탄핵하지 못한 것은 당 대표로 있었던 정청래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자 바로 청와대 대변인이 긴급발표를 하고, 청와대는 조희대 탄핵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태 조희대를 탄핵하지 못한 것이 정청래 탓만 하고 있을 계제가 아니라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

 

이 일화는 두 가지를 의미한다. 한 가지는, 조희대 탄핵을 못 한 것이 국회에서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못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국회가 청와대의 눈치를 보거나, 현실적으로 권력 구조상 행정부의 하위 조직에 머물고 있음을 반증한다.

 

민주당 당 대표 후보 3차(마지막) TV토론(SBS)이 8.12일 열렸을 때, 내란 종식 현안이 다시 수면위로 올랐다. 지난 번(10일) 토론회에서 송영길이 정청래에게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호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자, 정청래가 ‘내란 청산’이라고 답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23개 현안 가운데 제1호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포함한 ‘개헌’이었다. 여기서 “‘등’을 포함한 개헌”이라 함은 한 가지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할 수도 있음을 뜻한다.

 

이를 두고, 마지막 3차 토론에서 송영길은 “당 대표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공식 확정한 국정과제 123개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게 충격이다”, “내란 종식이라는 것은 조국혁신당의 1호 공약으로 알고 있는데 혁신당에 정신적으로 경도돼 계셨던 게 아닌가” 등 발언을 했다. 그러자 정청래는 “숭례문이 국보 1호인데, 국보 1호만 중요한 건 아니다”라며 “국정과제 50호는 무엇인가”라고 반격했다고 한다.(한겨레, 2026.8.13.)

 

여기서 송영길과 정청래의 차이가 분명해진다. 송영길은, ’내란 종식’의 현안을, 누구나 나서야 할 현안이라고 보기보다, 조국혁신당에 경도된 현안으로 이해한 것이다. 현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과제 제1호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포함한 ‘개헌’”이므로, 그것을 추종해야 하며, 그것이 내란 청산보다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어떻게 내란 청산을 말하면, 그것이 조국혁신당에 경도된 것이 될 수가 있나? 내란 청산이, 구호로 내걸어야만 하는 것이고, 구호로 내건 사람만 하는 거냐?

 

더구나 국회의 당 대표 후보로 나섰으면서 송영길은 정부와 국회의 차이점을 근본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입법부인 국회 및 국회의 당 대표는 국무회의를 무조건 추종하는 존재가 아니다. 국회와 행정부는 서로 분립되어 있고, 몽테스퀴외에 따르면,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에 우선한다.

 

정청래는 입법부의 당 대표로서 내란 청산이 행정부의 국정과제 제1호보다 더 중요하고 절박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증명되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중요하나, 현 시점에서 내란 청산보다 우위가 될 수는 없는 것이겠다. 5.18 정신은 어디 글로 적혀 수록만 한다고 구현되는 것이 아니다. 내란 청산 없이는 5.18 정신 자체를 구현할 수 없을 것이 명백하다.

 

송영길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이 공약 1호로 내건 것이 내란 청산인데, 현 정부가 국정과제 제1호를 내란 청산으로 내걸지 않은 것은 우연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정부의 초미의 관심사가 대통령 4년 중임제 혹은 내각제, 책임종리제 등 개헌에 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당 대표 선출이 난장판으로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이재명은 ‘권력분권형’이라는 미명하에 국회와 행정부 간 권력 배분의 개헌 문제를 들고나왔다. 그리고 정족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국힘당을 끌어들여,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데 진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대법원장 조희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의 김건희에 이어, 지난 8월 5일, 선고 며칠 남지 않은 한덕수(총리, 7일 선고 예정), 이상민(행안부 장관, 12일 선고 예정)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재판에 대한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도, 내란 청산을 개헌보다 후 순위로 두고, 국힘당에 구애하는 현 정부의 기조와 전혀 무관한 것이라 하기 어려운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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