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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96) 주민 뜻 무시하는 전주·완주 통합 강행은 ‘국민주권정부’가 아니라 ‘관료주의 독재 정부’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96) 주민 뜻 무시하는 전주·완주 통합 강행은 ‘국민주권정부’가 아니라 ‘관료주의 독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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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95)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국민을 위한’ 것만 있고, ‘국민에 의한’ 것이 없다 – 이재명의 세계정치학회 모두(시작)발언에 부쳐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95)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국민을 위한’ 것만 있고, ‘국민에 의한’ 것이 없다 – 이재명의 세계정치학회 모두(시작)발언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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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94) 의사가 책임보험 가입하면 형사면책특례 입법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94) 의사가 책임보험 가입하면 형사면책특례 입법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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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93)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안규백은 군 출신 아니라도 군 통솔하는데, 검찰개혁은 검찰 출신 아니면 안 되나?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93)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안규백은 군 출신 아니라도 군 통솔하는데, 검찰개혁은 검찰 출신 아니면 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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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시민권 배제하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 대법원과 그에 대한 반발
출생 시민권 배제하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 대법원과 그에 대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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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92) 극장의 우상을 경계한다 - 전 대법관 김선수의 대법관 증원 반대에 부쳐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92) 극장의 우상을 경계한다 - 전 대법관 김선수의 대법관 증원 반대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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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91) 법사위원장을 두고 여야가 다투는 것은 국회 상임위가 다수당을 무시하는 독재 체제로 운영된다는 반증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91) 법사위원장을 두고 여야가 다투는 것은 국회 상임위가 다수당을 무시하는 독재 체제로 운영된다는 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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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90) ‘국민추천제’는 국민주권 정부의 상징 아니다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90) ‘국민추천제’는 국민주권 정부의 상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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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89) 통합과 실용: 새 정부의 구호와 박정희 독재의 잔재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89) 통합과 실용: 새 정부의 구호와 박정희 독재의 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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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88)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목매는 이들이 윤석열 독재같이 민주를 방해한다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88)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목매는 이들이 윤석열 독재같이 민주를 방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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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87) 윤석열의 “전체주의 독재에 반대하는 자유(민주)”만큼 황당하고 공허한 이재명의 정치 공약 “대통령의 책임은 늘리고 권한은 분산하고”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87) 윤석열의 “전체주의 독재에 반대하는 자유(민주)”만큼 황당하고 공허한 이재명의 정치 공약 “대통령의 책임은 늘리고 권한은 분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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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86) 민주당 의원 김병기가 검찰, 국회 등 정부를 ‘양아치’의 불문율이 적용되는 곳으로 여겨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86) 민주당 의원 김병기가 검찰, 국회 등 정부를 ‘양아치’의 불문율이 적용되는 곳으로 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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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85) 개헌은 한덕수가 추구하는 내각제가 아니라, 국민개헌 되어야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85) 개헌은 한덕수가 추구하는 내각제가 아니라, 국민개헌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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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84) 대통령 한 사람이 나라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는 대한민국의 봉건적 민초 및 독재 권력구조의 잔재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84) 대통령 한 사람이 나라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는 대한민국의 봉건적 민초 및 독재 권력구조의 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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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83) 내란 계속 조짐은 한덕수 이전에 내란 연루자들을 선제적으로 권좌에서 축출하지 못한 국회 다수 민주당 탓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83) 내란 계속 조짐은 한덕수 이전에 내란 연루자들을 선제적으로 권좌에서 축출하지 못한 국회 다수 민주당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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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82) 대통령 단임제가 ‘기형적 제도’라 규정하고 4년 중임제 주창하는 이재명의 독선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82) 대통령 단임제가 ‘기형적 제도’라 규정하고 4년 중임제 주창하는 이재명의 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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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81) 철면피 인두꺼비 윤석열 하나만 아니고 부패와 위법이 판치는 대한민국 현주소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81) 철면피 인두꺼비 윤석열 하나만 아니고 부패와 위법이 판치는 대한민국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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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80) 국가 및 헌재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힘없는 수사(修辭), 천주교 사제, 수도자의 시국선언문에 부쳐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80) 국가 및 헌재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힘없는 수사(修辭), 천주교 사제, 수도자의 시국선언문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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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79) 12.3 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로 합법적이라고 하는 윤석열의 주장은 개인의 억지를 넘어 1987 헌법의 비민주 제도적 결함 노정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79) 12.3 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로 합법적이라고 하는 윤석열의 주장은 개인의 억지를 넘어 1987 헌법의 비민주 제도적 결함 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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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78) 헌법재판소가 헌법 지킴이가 아니라, 소수에 의한 또 하나의 정치통제 기구임이 증명되었다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78) 헌법재판소가 헌법 지킴이가 아니라, 소수에 의한 또 하나의 정치통제 기구임이 증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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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77) 윤석열보다 더 큰 문제는 그를 용병으로 차출한 정당 및 내각제 개헌 음모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77) 윤석열보다 더 큰 문제는 그를 용병으로 차출한 정당 및 내각제 개헌 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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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76) 찌그러져 온전하지 못한 헌법재판소가 목하 윤 탄핵 심판 사건을 판가름하려 해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76) 찌그러져 온전하지 못한 헌법재판소가 목하 윤 탄핵 심판 사건을 판가름하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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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75) 말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김동연, 정치를 화석같이 형해화하려 해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75) 말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김동연, 정치를 화석같이 형해화하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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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74) 사단법인에 불과한 정당은 편의상 국민을 대리할 수는 있으나, 그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74) 사단법인에 불과한 정당은 편의상 국민을 대리할 수는 있으나, 그 위에 군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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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73) ‘팬덤 정치’를 매도하는 김경수는 계엄이 민주당 탓이라고 되레 비난하는 윤석열 닮아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73) ‘팬덤 정치’를 매도하는 김경수는 계엄이 민주당 탓이라고 되레 비난하는 윤석열 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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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72) 군의 국회 난입 ‘행위’ 대신 엉뚱하게 ‘의원’ 끌어내라 한 적 없다는 윤석열 '발언'에 편승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형식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72) 군의 국회 난입 ‘행위’ 대신 엉뚱하게 ‘의원’ 끌어내라 한 적 없다는 윤석열 '발언'에 편승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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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71) 내각제 주창하는 김경수는 ‘제2기 문재인 정권’ 만들려고 획책하나?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71) 내각제 주창하는 김경수는 ‘제2기 문재인 정권’ 만들려고 획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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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70) 윤석열을 쏙 빼닮은 내각제 주창자의 독선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70) 윤석열을 쏙 빼닮은 내각제 주창자의 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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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9) 여야 짬짜미로 누더기 된 내란특검법, 더 이상 다수 민주당을 두려워하지 않는 윤석열과 국힘당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9) 여야 짬짜미로 누더기 된 내란특검법, 더 이상 다수 민주당을 두려워하지 않는 윤석열과 국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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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8) 주간조선에서 내각제 주창하는 손학규는 국힘당이 선거에 질까 봐 염려하는 것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8) 주간조선에서 내각제 주창하는 손학규는 국힘당이 선거에 질까 봐 염려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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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7) 의원내각제 개헌 획책은 윤석열의 패착 때문이 아니라 김대중, 김종필 연합 시에 이미 가시화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7) 의원내각제 개헌 획책은 윤석열의 패착 때문이 아니라 김대중, 김종필 연합 시에 이미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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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6) 총리제 하자고? 한덕수를 눈앞에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나!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6) 총리제 하자고? 한덕수를 눈앞에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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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5) 윤석열 탄핵 반대의 국힘당은 기실 내란 지지가 아니라 내각제 및 (책임)총리제 개헌 획책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5) 윤석열 탄핵 반대의 국힘당은 기실 내란 지지가 아니라 내각제 및 (책임)총리제 개헌 획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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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4) 명태균과 김영선 ‘게이트’가 말하는 것, 중대선거구제 운운이 아니라 정당 공천권부터 없애야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4) 명태균과 김영선 ‘게이트’가 말하는 것, 중대선거구제 운운이 아니라 정당 공천권부터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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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3) 윤석열과 한동훈이 짜고 치는 고스톱, 자신에게 위임된 권력을 타인에게 넘기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초위헌적 발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3) 윤석열과 한동훈이 짜고 치는 고스톱, 자신에게 위임된 권력을 타인에게 넘기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초위헌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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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2) 여야가 공조하여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양원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 헌정회의 '정치 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에 부쳐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2) 여야가 공조하여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양원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 헌정회의 '정치 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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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1) 친명과 비명, 여야가 온통 공조하여 윤석열 이후 정치판을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짜고 있다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1) 친명과 비명, 여야가 온통 공조하여 윤석열 이후 정치판을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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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성인지 감수성’ 등 주관적 견해의 법률적 수용에 관한 반성적 고찰”, 시민인권위원회 주최 세미나 개최 (2024.11.19. 화, 오후 3-5시, 국가인원위원회 배움터)
[공지]“‘성인지 감수성’ 등 주관적 견해의 법률적 수용에 관한 반성적 고찰”, 시민인권위원회 주최 세미나 개최 (2024.11.19. 화, 오후 3-5시, 국가인원위원회 배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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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0) 명태균과 도편추방제 - 정치는 법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법을 뛰어넘는 것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0) 명태균과 도편추방제 - 정치는 법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법을 뛰어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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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과제로 총선 준비
김두관 의원,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과제로 총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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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59) 민주당 의원 김용민이 합의 여부가 불분명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비약 해석하고, 강행하려 해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59) 민주당 의원 김용민이 합의 여부가 불분명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비약 해석하고, 강행하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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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7) 다수결 횡포를 소리높여 외치는 나경원은 ‘합의’라는 명분으로 소수결 횡포를 옹호해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6) 국회에서 따박따박 검사 탄핵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따박따박 기각시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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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4) 기본권 보호 아닌 침해의 한국 헌법재판소 - 한겨레신문, 하네스 모슬러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구하기”에 부쳐 -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3) 그 나물에 그 밥, 윤석열이나 조정식이나 추미애나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1) 다수당을 무력화하는 국회의 장난질이 어김없이 계속되고 있다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2) 조선일보와 국회의장 김진표가 ‘중립’의 의미를 ‘합의’ ‘협치’ ‘중재’로 변조 왜곡하다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0)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엇박자, 조국혁신당이 검사장 민선제 내걸었더니, 민주당이 무가치한 것으로 폄훼
- [최자영의 금요칼럼]조국 변심의 징후, '지검장 민선제' 공약이 뒷전으로 밀려났다
- [최자영의 금요칼럼]의사 형사면책 위해 정부와 의사집단이 공모하여 환자 및 시민 민초를 ‘입틀막’ 하려 해
- [최자영의 금요칼럼] 간호사뿐 아니라 의료 자체를 탈의료기관화(탈병원화)하고, 1차의료 도입해야
- [최자영의 금요칼럼] 현대판 고려장, 함익병(피부과)은 자식 위한 의료비 500만 원도 쓰지만, 모친 위해서는 100만 원 이상 못 쓴다고 해
- [최자영의 금요칼럼]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그 의학 철학을 거꾸로 실천하는 한국 의사들 - 함익병피부과 ‘의대정원 1,000명 증원 잘못된 정책’에 부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