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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91) 법사위원장을 두고 여야가 다투는 것은 국회 상임위가 다수당을 무시하는 독재 체제로 운영된다는 반증
국힘당이 법사위 가져야 국회가 이재명 거수기로 전락 않을 거라니,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당대표, 원내대표가 모두 집권적 독재의 아성, 국회 상임위 등 집권적 독재...
2025.06.20 20:29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90) ‘국민추천제’는 국민주권 정부의 상징 아니다
‘국민주권 정부 국민주천제’ 구호는 ‘국민주권 정부’ 뺀 ‘국민추천제’로 바뀌어야, 김용민 의원 등 발의한 검찰개혁에 빠진 것, 검찰, 판사 등 공직에 대한 감찰...
2025.06.15 11:57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89) 통합과 실용: 새 정부의 구호와 박정희 독재의 잔재
독재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한 그 정부에 그 국민,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민주당 지지해야 하는 것 아니다, 집권의 중앙정당 공천제 폐기하고 분권의 지역...
2025.06.06 23:09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88)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목매는 이들이 윤석열 독재같이 민주를 방해한다
대통령 4년 중임제 안 끼이는 데 없어, 국민은 각기 개체로서 자유로우며, ‘통합’ 대상이 아니다, 이재명은 계엄 예측을 자찬, 예측되면, 미연에 방지할 제도 장치 마...
2025.06.02 22:13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87) 윤석열의 “전체주의 독재에 반대하는 자유(민주)”만큼 황당하고 공허한 이재명의 정치 공약 “대통령의 책임은 늘리고 권한은 분산하고”
권한 있는 곳에 책임이 따라가는 것, 양자는 분리되는 것 아니다중간 평가하면 책임 강화된다는 이재명의 논리는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
2025.05.20 11:02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86) 민주당 의원 김병기가 검찰, 국회 등 정부를 ‘양아치’의 불문율이 적용되는 곳으로 여겨
지금까지 유야무야 하던 한동훈 검찰 특활비 유용 혐의, 김병기가 가만 안 두겠다고, 조정훈이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로 폄훼한, 김건희는 자신을 이재명, 문재인과 맞...
2025.05.17 08:51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85) 개헌은 한덕수가 추구하는 내각제가 아니라, 국민개헌 되어야
국민개헌은 국민이 토론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국회 전유 입법권을 공유 및 감독, 국민개헌안은 치열한 토론 필요 없이, 이미 시민단체, 청와대, 국회 등에서 각본...
2025.05.09 10:34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84) 대통령 한 사람이 나라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는 대한민국의 봉건적 민초 및 독재 권력구조의 잔재
괴물정권은 미래가 아니라 윤석열에 의해 이미 구현, 휴대전화 비번도 안 까 검찰 수사 방해한 한동훈이 어떻게 잘하겠다는 건지, 보복 않겠다는 다짐은 할 수도 있다...
2025.05.02 16:26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83) 내란 계속 조짐은 한덕수 이전에 내란 연루자들을 선제적으로 권좌에서 축출하지 못한 국회 다수 민주당 탓
정당 중심 정치는 차기 정권과 표를 노려, 당장의 처벌, 공정의 구현을 지연, 내란 세력부터 권좌에서 원천 제거해야, 파면된 이의 과도한 의전은 집행 권력을 가진 한...
2025.04.27 20:21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82) 대통령 단임제가 ‘기형적 제도’라 규정하고 4년 중임제 주창하는 이재명의 독선
헌재는 기본권 수호의 본분을 참월,내각제, 4년 중임제 주창하며, 국민 민중의 정치적 발언권 배척, 단임제가 기형적 제도라는 이재명의 독선, 단임제는 김대중, 노무현...
2025.04.17 22:20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81) 철면피 인두꺼비 윤석열 하나만 아니고 부패와 위법이 판치는 대한민국 현주소
관료의 부패는 윤석열 사라진다고 같이 안 없어져, 수사권 경찰에 넘긴다고 부패가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것 아냐, 위헌 범한 한덕수가 엉뚱하게 평화, 용서, 성장, 통합...
2025.04.10 21:00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80) 국가 및 헌재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힘없는 수사(修辭), 천주교 사제, 수도자의 시국선언문에 부쳐
국민이 주인이라는 정언명령과 현실의 괴리, 현재 3권 및 헌법재판소의 주인은 국민이 아니다, 헌재 재판관이 하느님의 비상능력을 가졌다고 본 김용옥, 비상능력을 가...
2025.04.03 16:35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79) 12.3 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로 합법적이라고 하는 윤석열의 주장은 개인의 억지를 넘어 1987 헌법의 비민주 제도적 결함 노정
고도의 통치행위 여부 판단은 대통령에게서가 아니라 국민투표로써 내려져야, 탄핵은 합법성과 무관하게 창조적 정치의 영역, 헌재가 간여해서는 안 돼, 고대 아테네...
2025.03.29 21:57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78) 헌법재판소가 헌법 지킴이가 아니라, 소수에 의한 또 하나의 정치통제 기구임이 증명되었다
헌재가 탄핵기각 사유로 든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 운운은 법 아닌 정치 영역,대선 체제에 대한 염려는 헌법 준수 관할 범위 밖 영역, 위헌한 한덕수를 복...
2025.03.22 03:21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77) 윤석열보다 더 큰 문제는 그를 용병으로 차출한 정당 및 내각제 개헌 음모
내각제(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음모는 윤석열의 실정 여부와 무관, 이미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줄곧 계속, 항고포기서도 제출하지 않고 심우정이 자행한 대통령의 탈옥...
2025.03.16 16:47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76) 찌그러져 온전하지 못한 헌법재판소가 목하 윤 탄핵 심판 사건을 판가름하려 해
조작과 폭력으로 얼룩진 법치는 소수가 다수를 힘과 억지로 지배하는 것,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이 오히려 민주당을 내란 주범으로 지목, 박정희 유신독재가 앗아간 뒤...
2025.03.09 00:23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75) 말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김동연, 정치를 화석같이 형해화하려 해
한번 한 말은 바꾸지 말라?, 불가능한 완벽을 요구하고 변화를 부정하는 김동연, 국민은 빛의 (촛불)혁명만 해야 하는 들러리냐, 국민의 정치적 발언권이 소외된 김동연...
2025.03.02 00:45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74) 사단법인에 불과한 정당은 편의상 국민을 대리할 수는 있으나, 그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진보, 보수, 중도보수꼬리표도, 실용, 성장 개념도 추상적일 뿐, 구체성 없어, 구체적 내용은 국회 다수결, 국민투표의 다수결로 결정해야, 여야 화합 소통 아닌, 국민투...
2025.02.24 07:58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73) ‘팬덤 정치’를 매도하는 김경수는 계엄이 민주당 탓이라고 되레 비난하는 윤석열 닮아
광주 금남로가 상징하는 5.18 민주 정신의 퇴색, 윤석열의 계엄은 민주당 탓 아닌 자신의 권력욕 탓,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이른바 ‘극우’ 세력도 권력지향적, 민주...
2025.02.16 18:38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72) 군의 국회 난입 ‘행위’ 대신 엉뚱하게 ‘의원’ 끌어내라 한 적 없다는 윤석열 '발언'에 편승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형식
계엄에 대한 심리 기준은 ‘발언’이 아니라 군이 국회에 난입한 ‘행위’여야, 공인에 대한 처벌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초래된 영향의 크기에 비례, 헌재 부수겠다...
2025.02.08 21:42
최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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