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문고

전체기사 (1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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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25) 다수 국민이 원하는 각종 검찰 사법개혁은 뒷전이고, 지역 행정권력 통합과 대권행보에 매몰된 민주당; 우원식(국회의장)이 구정 전에 개헌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한다 해, 우원식은 내각제 및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주창하던 이, 4년 연임제를 위한 개헌에 국민발안제는 ...; 2026.02.07 14:58 최자영

: 아테네 사법제도로부터 한국이 배울 점; 법조인 법기술 아닌 시민의 일반 상식에 의거, 영국, 시민 치안판사법원이 사건 80% 처리, 사법개혁은 시민 의식의 변화가 동반돼야...; 2026.02.04 18:23 최자영

: [최자영 칼럼] 다시 씌어져야 하는 3권분립론, 몽테스퀴에의 3권분립에는 사법권이 없다; 영국은 시민 출신 무급 치안판사가 행정, 사법 기능 공유, 사법권은, 영국은 입법부, 독일, 프랑스는 행정부 관할, 몽테스퀴에는 정부의 사법권력을 경계, 시민 선출 배...; 2026.02.04 17:44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24) 중앙정부 및 중앙정당의 횡포, 절차 어긴 졸속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발안; 정성호 발언은 다소간 그를 임명한 이재명 뜻, 정준호(광주), 한준호(고양) 등은 합당 제안 절차를 문제 삼지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법안 발의에서 절차 문제 삼는 ...; 2026.02.04 17:21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23) ‘통합’ 아닌 ‘유럽연합(EU)’ 초광역 경제단위, ‘통합’ 담론에 얼쩡거리는 독재의 잔재; 퉁치고 싶은 연합(민주 자치에 기초)과 통합(관료적 권력 구조)의 차이, 행위 주체 다른 통합(관료행정)과 연합(지자체), 부⸱울⸱경 메가시티 시작은 통합 아닌 지자체...; 2026.01.31 20:35 최자영

: 외세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으려면 반민족 사관부터 점검해야; 트럼프 비밀 신무기 사용 탓하기 전, 마두로 은신처 접근 가능하게 한 내부 배반세력부터 척결해야...; 2026.01.27 11:55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22) 황현필의 왜곡된 박정희 경제개발 진보론과 광주·전남 통합 시도에서 놓친 것 - 민주노총의 ‘광주·전남특별시법안’ 즉각 폐기 성명서에 부쳐; 박정희의 노동자 희생 위의 재벌 중심 경제개발은 진보 아니다, 광주·전남특별시법안 초안의 노동권 훼손 독소조항에 대한 의혹, 청와대는 비켜가고 정청래만 두들겨...; 2026.01.24 23:48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21) 행정통합으로 인한 자치 말살은 국민주권 약화의 내각제 추진 음모와 일맥상통; 실용외교는 국민주권을 담보하는 것 아니다, 5극3특 경제효과를 내세운 통합론은 집권적 독재와 관료주의 온상, 통합 논의를 위한 광주·전남 20인 위원회는 자치·협력...; 2026.01.16 08:53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20) 임은정의 뻔뻔함이 조희대, 지귀연의 뺨을 친다; 기득권에 편승한 민주당 내부의 ‘보신주의’가 개혁을 ‘도루묵’으로 만들 것,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전 당원 1인1표제’ 등이 부결, ‘재판소원제’, ‘법왜...; 2026.01.09 20:56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19) 이재명의 지역 단체장 ‘통합’의 행정편의주의는 국민주권 무시한 박정희의 개발독재식 권력 집중을 닮았다; 5극3특의 지역균형발전은 통합 아닌 지자체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통합 대신 중앙 재정권의 지역 이양, 자치경찰제, 교육자치권, 자치입법권, 지역정당 합법...; 2026.01.05 19:35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18) 양호, 보건을 의료에서 분리하고, 간호사를 병원, 의사들로부터 독립시켜야 - 환자를 위한 인술의 의료가 아니라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의사; 1차 의료의 핵심은 동네병원 주치의가 아니라 예방의학과 양호, 돌봄 사업은 의사가 아니라 간호 및 보건 인력이 중심, 간호사는 개인 개업 허용하고 환자와 직거래할...; 2025.12.29 23:47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17) 가는 귀 어두운 사오정, 이재명 정부가 획일적 ‘통합’ 지향에서 윤석열 정부의 전철을 밟아 - 5극3특은 통합이 아니라 연대 협력에 기초해야; 통합은 중앙집권적이어서 지역자치 말살독일 등 유럽에서는 통합이 아니라 지역 간 협조와 연대, 협조와 연대는 주도권이 지자체에 있고, 지역민의 의사에 따라 언제...; 2025.12.24 17:26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16) 곽노현(전 서울시 교육감)의 법왜곡죄 논의에 부쳐 - 법왜곡죄는 배심제, 참심제와 경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것; 독일은 법왜곡죄와 참심제가 병존 사법권력 오남용 방지, 법왜곡죄는 직업 판사, 시민 배심원, 참심원에 같이 적용, 권위주의, 관료주의 청산 없이 시민 주도 배심제 도...; 2025.12.20 18:30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15) 국민의 이름으로 만든 법률 안에 거꾸로 국민을 옭아넣으려는 사법부의 음모 -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논란에 부쳐; 법 기술에 밀려 당장에 불법 계엄 처벌 못 하는 국회, 국회의 무능과 3권 간 패권 다툼의 질곡은 국민주권이 허사로 존재하기 때문, 국민투표에 의한 결정은 헌법과 법...; 2025.12.11 08:54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14) 문형배(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관료 편의주의 사고; 재판소원은 본안에 대한 4심이 아니라 사법 공직자에 대한 규제 감시,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과부하는 사건의 수에 맞는 법관의 증원으로 풀어야, 영국에서는 각종 비...; 2025.12.06 21:42 최

: [최자영의 금요칼럼](113) 사법권 ‘독립’은 물론 국민 ‘통합’ 주창하는 데가 독재 아닌 세상엔 어디에도 없다 – 한국에 건재하는 독재의 잔재; 짬짜미가 국민통합인 줄로 착각하는 정세균, 사법권력 독립과 여야 통합 기치는 국민을 들러리 세우겠다는 것, 권력의 독립, 획일적 통합 대신 지역분권과 민권, 국민...; 2025.12.03 12:12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12) 헌법재판소도 대법원 같을 것이라 지레 재판소원 제도가 불필요하다는 임재성(변호사)의 조희대론(論); 상고 각하가 70~80%에 달하는 것은 2심으로 끝난다는 것, 2심이 없는 현실에서 재판소원은 애초에 4심이 될 수 없어, 독일 등에서는 헌법재판소 업무 80~90%가 재판소원...; 2025.11.22 20:17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11) 나치 및 동독의 사법 범법을 처단하기 위해 적용된 ‘법왜곡죄’를 신권과 왕권 등을 보호한 것으로 왜곡한 대법원과 그에 편승한 조선일보; 사법독립과 법왜곡죄는 서로 포괄 영역이 달라, 독일에서는 의도나 인식, 또 미필적 고의로도 법왜곡죄 성립, 법왜곡죄는 일상 형법의 영역으로 탄핵 등 특별 정치적 ...; 2025.11.13 18:51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10) 법관 인사(人事)와 사법권 행사를 동일시하는 매일신문 사설의 오류; 외부인사위원회의 인사권이 의사결정(재판)에도 관여할 것이라는 우려, 현재 인사 전권을 가진 대법원장이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반증, 삼권분립, 이권분립 여...; 2025.11.08 20:19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09) ‘국민주권’ 코스프레(修辭: 헛소리), 국민을 관료의 통제하에 두고 그 입을 봉하는 한국 위정자들; 경찰은 민주 시민 경찰로서 시민 뒤에 보충적으로 개입해야, 재판소원 반대는 공권력의 위헌적 오남용 조장, 사법권력 오남용의 책임은 조희대 이전에 국민 자신의 정...; 2025.11.02 21:01 최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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