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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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91) 법사위원장을 두고 여야가 다투는 것은 국회 상임위가 다수당을 무시하는 독재 체제로 운영된다는 반증; 국힘당이 법사위 가져야 국회가 이재명 거수기로 전락 않을 거라니,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당대표, 원내대표가 모두 집권적 독재의 아성, 국회 상임위 등 집권적 독재...; 2025.06.20 20:29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90) ‘국민추천제’는 국민주권 정부의 상징 아니다; ‘국민주권 정부 국민주천제’ 구호는 ‘국민주권 정부’ 뺀 ‘국민추천제’로 바뀌어야, 김용민 의원 등 발의한 검찰개혁에 빠진 것, 검찰, 판사 등 공직에 대한 감찰...; 2025.06.15 11:57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89) 통합과 실용: 새 정부의 구호와 박정희 독재의 잔재; 독재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한 그 정부에 그 국민,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민주당 지지해야 하는 것 아니다, 집권의 중앙정당 공천제 폐기하고 분권의 지역...; 2025.06.06 23:09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88)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목매는 이들이 윤석열 독재같이 민주를 방해한다; 대통령 4년 중임제 안 끼이는 데 없어, 국민은 각기 개체로서 자유로우며, ‘통합’ 대상이 아니다, 이재명은 계엄 예측을 자찬, 예측되면, 미연에 방지할 제도 장치 마...; 2025.06.02 22:13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87) 윤석열의 “전체주의 독재에 반대하는 자유(민주)”만큼 황당하고 공허한 이재명의 정치 공약 “대통령의 책임은 늘리고 권한은 분산하고”; 권한 있는 곳에 책임이 따라가는 것, 양자는 분리되는 것 아니다중간 평가하면 책임 강화된다는 이재명의 논리는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 2025.05.20 11:02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86) 민주당 의원 김병기가 검찰, 국회 등 정부를 ‘양아치’의 불문율이 적용되는 곳으로 여겨; 지금까지 유야무야 하던 한동훈 검찰 특활비 유용 혐의, 김병기가 가만 안 두겠다고, 조정훈이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로 폄훼한, 김건희는 자신을 이재명, 문재인과 맞...; 2025.05.17 08:51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85) 개헌은 한덕수가 추구하는 내각제가 아니라, 국민개헌 되어야; 국민개헌은 국민이 토론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국회 전유 입법권을 공유 및 감독, 국민개헌안은 치열한 토론 필요 없이, 이미 시민단체, 청와대, 국회 등에서 각본...; 2025.05.09 10:34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84) 대통령 한 사람이 나라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는 대한민국의 봉건적 민초 및 독재 권력구조의 잔재; 괴물정권은 미래가 아니라 윤석열에 의해 이미 구현, 휴대전화 비번도 안 까 검찰 수사 방해한 한동훈이 어떻게 잘하겠다는 건지, 보복 않겠다는 다짐은 할 수도 있다...; 2025.05.02 16:26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83) 내란 계속 조짐은 한덕수 이전에 내란 연루자들을 선제적으로 권좌에서 축출하지 못한 국회 다수 민주당 탓; 정당 중심 정치는 차기 정권과 표를 노려, 당장의 처벌, 공정의 구현을 지연, 내란 세력부터 권좌에서 원천 제거해야, 파면된 이의 과도한 의전은 집행 권력을 가진 한...; 2025.04.27 20:21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82) 대통령 단임제가 ‘기형적 제도’라 규정하고 4년 중임제 주창하는 이재명의 독선; 헌재는 기본권 수호의 본분을 참월,내각제, 4년 중임제 주창하며, 국민 민중의 정치적 발언권 배척, 단임제가 기형적 제도라는 이재명의 독선, 단임제는 김대중, 노무현...; 2025.04.17 22:20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81) 철면피 인두꺼비 윤석열 하나만 아니고 부패와 위법이 판치는 대한민국 현주소; 관료의 부패는 윤석열 사라진다고 같이 안 없어져, 수사권 경찰에 넘긴다고 부패가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것 아냐, 위헌 범한 한덕수가 엉뚱하게 평화, 용서, 성장, 통합...; 2025.04.10 21:00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80) 국가 및 헌재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힘없는 수사(修辭), 천주교 사제, 수도자의 시국선언문에 부쳐; 국민이 주인이라는 정언명령과 현실의 괴리, 현재 3권 및 헌법재판소의 주인은 국민이 아니다, 헌재 재판관이 하느님의 비상능력을 가졌다고 본 김용옥, 비상능력을 가...; 2025.04.03 16:35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79) 12.3 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로 합법적이라고 하는 윤석열의 주장은 개인의 억지를 넘어 1987 헌법의 비민주 제도적 결함 노정; 고도의 통치행위 여부 판단은 대통령에게서가 아니라 국민투표로써 내려져야, 탄핵은 합법성과 무관하게 창조적 정치의 영역, 헌재가 간여해서는 안 돼, 고대 아테네...; 2025.03.29 21:57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78) 헌법재판소가 헌법 지킴이가 아니라, 소수에 의한 또 하나의 정치통제 기구임이 증명되었다; 헌재가 탄핵기각 사유로 든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 운운은 법 아닌 정치 영역,대선 체제에 대한 염려는 헌법 준수 관할 범위 밖 영역, 위헌한 한덕수를 복...; 2025.03.22 03:21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77) 윤석열보다 더 큰 문제는 그를 용병으로 차출한 정당 및 내각제 개헌 음모; 내각제(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음모는 윤석열의 실정 여부와 무관, 이미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줄곧 계속, 항고포기서도 제출하지 않고 심우정이 자행한 대통령의 탈옥...; 2025.03.16 16:47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76) 찌그러져 온전하지 못한 헌법재판소가 목하 윤 탄핵 심판 사건을 판가름하려 해; 조작과 폭력으로 얼룩진 법치는 소수가 다수를 힘과 억지로 지배하는 것,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이 오히려 민주당을 내란 주범으로 지목, 박정희 유신독재가 앗아간 뒤...; 2025.03.09 00:23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75) 말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김동연, 정치를 화석같이 형해화하려 해; 한번 한 말은 바꾸지 말라?, 불가능한 완벽을 요구하고 변화를 부정하는 김동연, 국민은 빛의 (촛불)혁명만 해야 하는 들러리냐, 국민의 정치적 발언권이 소외된 김동연...; 2025.03.02 00:45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74) 사단법인에 불과한 정당은 편의상 국민을 대리할 수는 있으나, 그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진보, 보수, 중도보수꼬리표도, 실용, 성장 개념도 추상적일 뿐, 구체성 없어, 구체적 내용은 국회 다수결, 국민투표의 다수결로 결정해야, 여야 화합 소통 아닌, 국민투...; 2025.02.24 07:58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73) ‘팬덤 정치’를 매도하는 김경수는 계엄이 민주당 탓이라고 되레 비난하는 윤석열 닮아; 광주 금남로가 상징하는 5.18 민주 정신의 퇴색, 윤석열의 계엄은 민주당 탓 아닌 자신의 권력욕 탓,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이른바 ‘극우’ 세력도 권력지향적, 민주...; 2025.02.16 18:38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72) 군의 국회 난입 ‘행위’ 대신 엉뚱하게 ‘의원’ 끌어내라 한 적 없다는 윤석열 '발언'에 편승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형식; 계엄에 대한 심리 기준은 ‘발언’이 아니라 군이 국회에 난입한 ‘행위’여야, 공인에 대한 처벌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초래된 영향의 크기에 비례, 헌재 부수겠다...; 2025.02.08 21:42 최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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