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개헌은 국민이 개헌 토론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전유한 입법권을 공유 및 감독하는 것
국민개헌안은 치열한 토론 더 거칠 필요도 없이
문재인 정부 초기 이미 시민단체, 청와대, 국회 등의 각본이 나와 있다
대선에 출마한 한덕수(전 총리)가 취임 즉시 개헌 추진, 국민통합과 약자동행, 자신의 임기는 3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① 임기 첫날 개헌 지원기구 설치하고, 3년 차에 새 헌법 따라 총선·대선 실시, ② ‘국민통합·국민동행’ 및 집권 시 ‘한덕수 정부’ 대신 '여러분의 정부'로 명명할 계획, ③ 정치싸움이 위험 수준에 달했고, 통상외교까지 정쟁 소재로 삼는 현실을 납득하지 못한다 등 취지를 개진했다.
개헌 관련하여, 한덕수는,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겠다”,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한덕수의 대선출마 공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개헌의 중심을 자신으로 설정한 것, 둘째, 신속하게 개헌을 끝내려 하는 것, 셋째,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한 것인데, 그 분권은 다름 아닌 국회와 대통령 사이에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민 민중을 도외시한 것이다.
위 첫째 관련하여, 한덕수는 “권력을 목표로 살아온 정치인은 개헌에 착수할 수도, 개헌을 완수할 수도 없다”, “공직 외길을 걸어온 제가 신속한 개헌으로 우리 헌정질서를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고 했다. “권력을 목표로 살아온 정치인”은 개헌에 착수 혹은 완수할 수 없으니 자신이 개헌하겠다는 말의 결론은 간단하다. 자신은 “권력을 목표로 살아오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하고, 그래서 자신이 개헌을 주도하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다소간에 권력욕 없는 이가 있나? 모든 이가 권력지향적이다. 남을 지배하는 것도 권력이지만, 남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것도 권력이다. 문제는 그 권력이 어떻게 쓰이느냐, 남을 해치는 데 쓰이느냐의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더구나, 한덕수는 자신을 “권력욕이 없는 이”로 자처하고 싶어하나, 실제의 그는 그렇지 않다. 당장에 12.3 내란에서 목격되듯이, 그는 고위 공직자로서 남을 해치는 데 권력이 쓰이는 것에 다소간 동조 혹은 적어도 방조했다.
그 후에도 그는 국회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헌법재판관 구성을 자의적으로 방해함으로써 내란 세력 척결을 집요하게 방해했다. 그런 그가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아니라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좇는 정치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 “우리가 애써 일으켜 세운 나라가 무책임한 정쟁으로 발밑부터 무너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입에 발린 소리를 하고 나선 것이다.
위 둘째, 그는 “신속한 개헌으로 우리 헌정질서를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고 한다. 왜 신속한 개헌이 되어야 하나? 그 이유는 간단하다. 3년으로 정한 자기 임기 안에 개헌을 해치우겠다는 뜻이다. 한편으로 ‘신속’을 내세우면서, 다른 한편으로 “국회가, 국민이 치열하게 토론”할 것이라고 한다. 이른바 그 치열한 토론은 ‘신속’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므로, 시간에 쫓겨, 하다가 중단될 전망이다. ‘치열한 토론’이 ‘신속’에 밀리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된다.
한덕수가 “반석” 위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하는 개헌은 ‘신속’, 다시 말하면 ‘졸속’을 통해 이루려 하는 것이다. “이번에 우리가 개헌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시는 지금과 같은 기회가 찾아오기 어렵다”고 한 데서도 그의 조급함이 묻어난다.
한덕수는 공약에서, “우리나라의 기적이 여기서 끝나선 안 된다”, “청년들이 저를 디딤돌로 삼고,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길 소망하며,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해 일하고 또 일하겠다”, “국민통합과 약자동행, 즉 국민동행을 약속한다”, “남북이 나뉜 것도 통탄할 일인데 좌와 우, 동과 서, 이제는 남성과 여성, 중장년과 청년으로 계속해서 갈라져야 하겠느냐”, “새로운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니라 오직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모든 사람의 정부, 바로 ‘여러분의 정부’”,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해 정치권과 우리 국민이 제안하는 좋은 정책이 있다면 아무런 고정관념 없이 받아들이겠다”, “대선 과정에서 경쟁하시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삼고초려해 거국통합내각에 모시겠다”, “차관급 이하의 인사는 철저하게, 그분과 함께 일할 부총리와 장관이 책임지고 발탁하도록 하겠다” 등 공염불 같은 수사(修辭)를 쏟아냈다.
한덕수의 말이 공염불일 것 같은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정치권과 국민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제안해도, 한덕수가 바로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가 “고정관념 없이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은 그 반대의 현실도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리민복을 위해 일하고 또 일하겠다”는 것 또한 안 할 수도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한덕수의 권력욕과 독재적 발상은 자기도취적 자찬에서 더욱 명백해진다.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2+2 고위급회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고, 해결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 정부는 물론 각계 전문가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고, 이번 통상 현안도 반드시 풀어내 보이겠다”고 밝혔다는 점이 그러하다.
미 재무부장관은 이런 한덕수를 두고, “빨리 협상을 타결하여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는 취지의 평을 내렸다.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고 하는 한덕수가 타인의 눈에는 경제 협상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치인으로 비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공복으로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일생을 살았다”는 것도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자찬에 불과한 말이다.
한덕수의 말이 공허한 둘째 이유는, 자신이 말하는 ‘한덕수 정부’가, 윤석열 정부와 같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민주적 권력의 장치에 대한 개념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한덕수가 꿈꾸는 이른바 ‘한덕수 정부’는 한덕수 개인의 판단과 선의에 의해 움직이는 것으로만 설정되고 있다. 혼자서 다 결정하는 이런 체제를 독재정부라고 한다.
그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누가 집권하든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불행이 반복될 따름”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한국 정치가 불행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이다. 현재상태로서, 누가 집권하든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것도 그는 알고 있다.
그러나 ‘불행한’ 한국의 정치 지형은 한덕수가 5년 아닌 3년 임기 후에 직을 물러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덕수 개인이 권력욕이 있나 여부, 한덕수가 윤석열의 지시를 받는가 여부, 한덕수가 개인적 선의로서 다른 당 정치인이나 국민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여부 등과 무관하다. 관건은 불행한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다.
위 셋째, 이 ‘불행한’ 정치를 막을 수 있는 마술지팡이로서, 한덕수가 꿈꾸는 ‘신속한 개헌’의 제도적 장치는 어떤 것일까? 대선출마의 변(辯)에서 한덕수는 “견제와 균형,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할 것”, “대통령과 국회가 견제와 균형 속에 힘을 나누어 갖는 것”이라고 한다. 이 말은 내각제(책임총리제)를 하겠다는 말이고, 내각제가 지향하는바, 국민 민중의 소리를 차단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짬짜미해서 정치를 이끌어가겠다는 것이다.
오직 대통령과 국회 권력의 견제와 균형, 두 기관 간 분권만을 논하는 것은 국민의 정치적 발언권을 차단하려는 독재적 발상의 극치이다. 한편으로, 국민의 치열한 토론 운운하고,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미 국민의 소리를 차단하는 개헌의 지침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덕수는 정쟁을 일삼고 썩어 문드러진 질곡의 국회에 더욱 큰 권력을 주려 하고, 명색이 주인이라는 ‘국민’을, 결정의 주체가 아닌 ‘을(客)’로서의 허깨비, 아니면 던져주는 대로 주워 먹는 개돼지 정도로나 아는 것 같다.
이어서 한덕수는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다 같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협치가 제도화되고 행정이 효율화되어 우리 정치와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국리민복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내각제 하면 정치의 사법화가 사라지나? 또 내각제 하면 행정이 효율화되나? 아니다. 내각제와 정치의 사법화, 행정의 효율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오리혀 국회 중심의 여야 짬짜미가 정치의 사법화, 행정의 비효율화를 더욱 증대시킬 전망이다.
국힘당 대선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김문수와 한덕수 간 잡음에 즈음하여, 조선일보 주필 김대중이 대통령(대외적 외치)과 책임내각제(내치의 책임총리제)로 역할을 나누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조선일보, 김대중 칼럼, 2025..5.6.) 그 뜻은 대통령과 총리로 행정부와 입법부를 한 손에 거머쥐겠다는 것이다. 이런 권력구조에서 이른바 ‘주권자’라고 하는 국민은 정치와 권력의 장에서 허깨비로 전락해버리고 만다.
대선출마 선언 당일(5.2) 오후 광주 5.18 묘역을 찾은 한덕수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반발에 가로 막히자 "저도 호남 사람"이라며 참배를 호소했다고 한다. 이것은 나라 팔아먹은 친일파가 “저도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화법이다.
한덕수는 자신을 막아선 이들이 마치 ‘호남’ 출신 아니면 참배를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너스레 떨고 현상을 왜곡했다. 사람 됨됨이를 논해야 하는 곳에서 한덕수는 핵심을 출생지로 변환해버렸다. ‘호남’, ‘한국’ 등 출생지가 사람 됨됨이와 연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한덕수는 유체화법으로 초점을 비켜갔다.
또 한덕수는 5.18 ‘민주화운동’을 5.18 ‘사태’로 폄훼했고, “내란 동조자 물러가라”는 시민들에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 미워하면 안 된다(용서)”고 했다고 한다. 5.18 학살과 12.3 내란의 학살 음모, 법원장 조희대의 희대한(希代한: 보기 드문) ‘이재명 죽이기’ 판결에 음양으로 동조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기조를 바꿀 것 같지 않는 그가 감히 사랑과 용서를 입에 담고 있다.
12.3 내란 공범의 혐의를 지고 있고, 국회 지명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여 위헌을 범한 한덕수가 감히 양심과 상식, 사랑과 용서 운운하고, 또 졸속을 신속으로 치장하며, ‘국민의 치열한 토론’이라는 양가죽을 앞세우면서, 이미 내정되어 뻔한 결론의 내각제라는 구육(개고기)을 팔려고 정면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내각제 음모는 이미 1987년 헌법 대통령 직선제가 제도화되면서부터 줄곧 이어져 왔다. 김대중-김종필 연합정부도 내각제 실현을 전제로 하여 성립된 것이나, 국민 저항에 부딪쳐 현실화되지 못했을 뿐이다. 근자에 들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에 걸쳐, 국회의장 우원식이 총대를 메고 국회에서 여러 번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힘당 의원들, 민주당 출신 이낙연, 민주당 김부겸 등이 참여하고, 전 헌법학회회장이라는 직함을 단 정대철(8선 의원 정일형의 아들) 등이 중심에 섰다.
한덕수 및 우원식 등이 추구하는 것은 이른바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미명을 두른 것이다. 그 분권이란 지역분권(지역정당 포함), 민권(국민발안 도입 등)의 확대가 아니라, 국회와의 분권을 통해 중앙 국회의 권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국민 민중이 선출하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거 국회로 넘기고자 하는 것이다.
우원식은 ‘분권형 개헌’을 주창하면서, 이미 안은 다 짜여져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 한덕수가 ‘신속’하게 해치우려는 개헌은 “국회와 국민의 치열한 토론”이라는 구실을 앞세우고 있으나, 이미 복안이 다 짜여져 있는 것이다. 윤석열같이 한덕수도 ‘국민’을 들러리 세우려 한다.
그러나 개헌은 내각제가 아니라, 국민개헌이 되어야 하고, 국민개헌은 국민이 개헌을 위한 토론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전유한 입법권을 공유, 감독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 국민개헌안도, 더한 토론을 거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다 짜여져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 국민개헌의 화두가 회자했을 때, 그때 이미 청와대안, 국회안, 시민단체안 등 각종 국민개헌의 구상이 다 나왔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실천하지 않고 말살했던 것들이다.
한덕수는 사람 됨됨이가 문제되는 곳에서 ‘호남 사람’이라는 출신지로 담론을 바꾸었고, 자신은 위헌과 불법의 내란에 다소간 동조하면서 남에세 사랑과 용서를 구하고, 또 국민의 정치적 발언권을 제도화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고, 질곡의 국회에 더 많은 권력을 부여할 내각제를 주창하고 나섰다. 이같이 생뚱맞은 한덕수의 행태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기득권 위정자들이 배타적으로 누렸던 관성적 특권의식을 노정한다.
한덕수는 “국회와 국민의 치열한 토론”을 빙자하여 내각제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정치적 발언권을 제도화는 국민개헌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불행한 한국의 정치 지형은, 중앙 국회 중심의 짬짜미 내각제로써가 아니라, 모든 3권의 권력 위에, 일반적, 총제적 국민의 결정이 군림함으로써 정비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