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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23) ‘통합’ 아닌 ‘유럽연합(EU)’ 초광역 경제단위, ‘통합’ 담론에 얼쩡거리는 독재의 잔재: 퉁치고 싶은 연합(민주 자치에 기초)과 통합(관료적 권력 구조)의 차이, 행위 주체 다른 통합(관료행정)과 연합(지자체), 부⸱울⸱경 메가시티 시작은 통 ...; 최자영 | 2026.01.31 20:35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22) 황현필의 왜곡된 박정희 경제개발 진보론과 광주·전남 통합 시도에서 놓친 것 - 민주노총의 ‘광주·전남특별시법안’ 즉각 폐기 성명서에 부쳐: 박정희의 노동자 희생 위의 재벌 중심 경제개발은 진보 아니다, 광주·전남특별시법안 초안의 노동권 훼손 독소조항에 대한 의혹, 청와대는 비켜가고 정 ...; 최자영 | 2026.01.24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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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21) 행정통합으로 인한 자치 말살은 국민주권 약화의 내각제 추진 음모와 일맥상통: 실용외교는 국민주권을 담보하는 것 아니다, 5극3특 경제효과를 내세운 통합론은 집권적 독재와 관료주의 온상, 통합 논의를 위한 광주·전남 20인 위원 ...; 최자영 | 2026.01.1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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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20) 임은정의 뻔뻔함이 조희대, 지귀연의 뺨을 친다: 기득권에 편승한 민주당 내부의 ‘보신주의’가 개혁을 ‘도루묵’으로 만들 것,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전 당원 1인1표제’ 등이 부결, ‘재판소 ...; 최자영 | 2026.01.09 20:56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19) 이재명의 지역 단체장 ‘통합’의 행정편의주의는 국민주권 무시한 박정희의 개발독재식 권력 집중을 닮았다: 5극3특의 지역균형발전은 통합 아닌 지자체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통합 대신 중앙 재정권의 지역 이양, 자치경찰제, 교육자치권, 자치입법권 ...; 최자영 | 2026.01.05 19:35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18) 양호, 보건을 의료에서 분리하고, 간호사를 병원, 의사들로부터 독립시켜야 - 환자를 위한 인술의 의료가 아니라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의사: 1차 의료의 핵심은 동네병원 주치의가 아니라 예방의학과 양호, 돌봄 사업은 의사가 아니라 간호 및 보건 인력이 중심, 간호사는 개인 개업 허용하고 환 ...; 최자영 | 2025.12.29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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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17) 가는 귀 어두운 사오정, 이재명 정부가 획일적 ‘통합’ 지향에서 윤석열 정부의 전철을 밟아 - 5극3특은 통합이 아니라 연대 협력에 기초해야: 통합은 중앙집권적이어서 지역자치 말살독일 등 유럽에서는 통합이 아니라 지역 간 협조와 연대, 협조와 연대는 주도권이 지자체에 있고, 지역민의 의 ...; 최자영 | 2025.12.24 17:26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16) 곽노현(전 서울시 교육감)의 법왜곡죄 논의에 부쳐 - 법왜곡죄는 배심제, 참심제와 경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것: 독일은 법왜곡죄와 참심제가 병존 사법권력 오남용 방지, 법왜곡죄는 직업 판사, 시민 배심원, 참심원에 같이 적용, 권위주의, 관료주의 청산 없이 시민 ...; 최자영 | 2025.12.20 18:30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15) 국민의 이름으로 만든 법률 안에 거꾸로 국민을 옭아넣으려는 사법부의 음모 -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논란에 부쳐: 법 기술에 밀려 당장에 불법 계엄 처벌 못 하는 국회, 국회의 무능과 3권 간 패권 다툼의 질곡은 국민주권이 허사로 존재하기 때문, 국민투표에 의한 결 ...; 최자영 | 2025.12.11 08:54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14) 문형배(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관료 편의주의 사고: 재판소원은 본안에 대한 4심이 아니라 사법 공직자에 대한 규제 감시,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과부하는 사건의 수에 맞는 법관의 증원으로 풀어야, 영국 ...; 최 | 2025.12.0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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