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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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 칼럼] ‘부당한 목적’,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박찬대의 형법개정안은 검사, 판사가 법 왜곡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뜻: 내란사범에 관대한 판사(지귀연), 검사들의 법 왜곡은 빙산의 일각, 일반 서민 사법피해자들을 양산하는 판사, 검사의 법 왜곡은, ‘부당한 목적’, ‘고 ...; 최자영 | 2025.08.19 10:52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99) 국민발안제 없는 개헌은 유신독재 체제를 지속하겠다는 속내의 천명: 민주당 원로들이 ‘과유불급’ 운운하는 것은 국힘당과 협치하라는 주문, 정치적 발언권 없는 국민 민중은 수동적 통합의 대상, 원로의 탈을 쓰고 유신 ...; 최자영 | 2025.08.16 10:39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른(98) 민주와 자유에 역행하는 권위-관료주의가 나날이 확산 조짐에 있다 – 공인탐정업법 법제정에 따른 국회 공청회에 부쳐: 셜록은 공인탐정이 아니라 그냥 사설탐정,사설탐정은 경찰 인력을 보조하고 서로 협조,사설탐정이 공권력에 의해 감독받는 것이 아니라, 경찰, 검찰 등 ...; 최자영 | 2025.08.11 09:34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97) 삼권분립 무시하고 국회를 행정부 2중대로 만들려는 박찬대: 이재명과 한마음으로 협조할 것이라는 박찬대, 사분오열하는 국힘당이 어떻게 한마음으로 정청래를 지지할 수 있나, 인물의 친소 관계로 정치하려는 민 ...; 운영자 | 2025.08.11 09:27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브라질-러시아-중국 간 협조 모색: 룰라(브라질 대통령)와 푸틴(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2025.8.9.), 푸틴과 미국 간에 이루어진 대화 및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 구축의 노력 관련 ...; 최자영 | 2025.08.11 09:04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96) 주민 뜻 무시하는 전주·완주 통합 강행은 ‘국민주권정부’가 아니라 ‘관료주의 독재 정부’: 지역통합 강요는 윤석열 정부의 단골 정책, 허울 좋은 ‘국민주권’ 기치와 따로 노는 통일부 장관 정동영, 주민 뜻 무시하고 지역통합 강요하는 정동영 ...; 최자영 | 2025.07.23 12:22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95)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국민을 위한’ 것만 있고, ‘국민에 의한’ 것이 없다 – 이재명의 세계정치학회 모두(시작)발언에 부쳐: 민주주의란 이해를 조율하는 미시적 절차, 본질상 복잡, 까칠하고, 논쟁적, 편견을 가진 시민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 점에서 민주는 수시로 오류 초래, 민 ...; 최자영 | 2025.07.18 12:33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94) 의사가 책임보험 가입하면 형사면책특례 입법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윤석열 정부에서 요구하던 형사면책특례, 이재명 정부에서도 여전히 요구하는 의사들의 민낯 ...; 최자영 | 2025.07.13 11:26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93)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안규백은 군 출신 아니라도 군 통솔하는데, 검찰개혁은 검찰 출신 아니면 안 되나?: 기소권, 수사권 분리해 봐야 달라지는 것 없다고 자백하는 정성호, 조직 개편과 별도로 검찰에 대한 처벌 제도적 강화, 집권적 임면권 지역적 분산 및 민 ...; 최자영 | 2025.07.04 11:45

출생 시민권 배제하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 대법원과 그에 대한 반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생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반대해, 워싱턴, 메리랜드, 마사츄세츠 주(州) 소재 연방재판소 법관들은 트럼 ...; 최자영 | 2025.07.0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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