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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0)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엇박자, 조국혁신당이 검사장 민선제 내걸었더니, 민주당이 무가치한 것으로 폄훼
조국혁신당이 검사장 민선제를 당헌강령 제1조로 삼았다고 하지만, 민주당 정진욱(이재명의 정무특별보좌역)은 민선제를 무가치한 것으로 폄훼, 민주의 핵심은 선출이...
2024.04.20 13:48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조국 변심의 징후, '지검장 민선제' 공약이 뒷전으로 밀려났다
총선 전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것이 지금은 ‘김건희 특검’으로 수렴, 조국의 불가역적 개혁과 개헌은 국민발의 및 국민투표 개념이 없다는 점에서유신독재 헌법...
2024.04.14 17:34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의사 형사면책 위해 정부와 의사집단이 공모하여 환자 및 시민 민초를 ‘입틀막’ 하려 해
의사 증원에 반대하나 의료인 형사면책특례법에는 반대하지 않는 의사들, 의료조정중재원을 통한 보험제도는 ‘입틀막’의 빛 좋은 개살구, 환자에게 입증책임 전가...
2024.04.09 11:46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 간호사뿐 아니라 의료 자체를 탈의료기관화(탈병원화)하고, 1차의료 도입해야
환자는 개인 개업 간호사와 직거래를 통해 양질의 간호 받을 수 있어야, 진료보조(PA) 간호사는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불법적 유령 인력, 간호사의 탈의료기관화 금지...
2024.03.29 21:15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 현대판 고려장, 함익병(피부과)은 자식 위한 의료비 500만 원도 쓰지만, 모친 위해서는 100만 원 이상 못 쓴다고 해
보건 아닌 의료가 수명을 좌우한다고 믿는 한국 의사의 착각, 의료가 돈벌이 수단인 줄로 아는 함익병은 돈 가지고 사람 차별해, 자식과 모친을 의료비에서만 차별하고...
2024.03.21 16:16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그 의학 철학을 거꾸로 실천하는 한국 의사들 - 함익병피부과 ‘의대정원 1,000명 증원 잘못된 정책’에 부쳐
보충성 원칙을 배반하는 의료계와 정부, 히포크라테스 의술은 의료, 의약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식이요법(다이어트), 한국에 없는 1차의료(의료 개입 이전의 완화의료,...
2024.03.17 09:56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29) 윤석열한테 모두가 속은 것이라고 하는 임종석, 앞으로도 안 속으라는 법 있나?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 발탁 건을 두고 임종석을 나무라고, 임종석은 속은 이가 아니라 배반한 이(윤석열)를 나무라야 한다고 해. ‘인물’ 탓 공방은 월권하는 공...
2024.03.15 15:01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생명 다루는 필수의료에 형사면책할 것이 아니라 형사가중처벌하고, 의사면허 소지자 양산하여 경쟁체제 도입해야
의협과 현 정부가 공조하여 의사 형사면책 특례 입법 밀어붙여. 공익 목적의 의료는 돈벌이 수단 아니다. 필수의료가 지닌 소송과 배상 위험은 형사면책이 아니라 책임...
2024.03.03 11:19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28) 이수진(동작을 의원)의 독선, 당 대표가 독재하는 줄로 착각해
검찰개혁 못 한 것은 협치 강요하는 김진표 탓. 이수진은 검찰개혁 반대한 수박 의원들 비난해야. 주민이 직접 의원 순서 정하게 제도 개선했어야. 복지부동한 이수진...
2024.02.23 22:48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27) “선출된 공직자의 권력남용 막으려면” 3권 분립을 넘어 3권에 대한 국민 민초의 감시, 처벌권 확립해야
미국 독립혁명 당시 추구한 대의제 공화국과 로마 귀족 공화정 같은 것 아냐. 다수 이름 빌려 전횡하는 소수 권력자에 소수와 다수가 같이 억압당해. 3권 분립을 넘어 ...
2024.02.22 10:00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26) 다람쥐 쳇바퀴 돌기, 시민이 검사를 ‘검사’해서 고소하면, 결국 검사 손에 들어가 ‘제 식구 감싸기’ 한다
‘검사검사(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의 한계, 시민이 고발하나 결국 검사(공수처)로 귀결. 양승태 무죄 판결이 협소한 ‘법 테두리 안’에서라는 것은 상식에 벗...
2024.02.21 11:28
최자영
책임보험 가입, 의대 정원 증원 등 빌미만 있으면 “의료인 형사특례” 운운하는 의사들과 부창부수하는 현 정부(윤석열) 및 보건복지부
의대 정원 확대한다고 왜 ‘의료인 형사특례’ 도입해야 하나? ‘책임보험 강제’하니까 ‘의료인 형사특례’를 도입하겠다는 것 자체가 논리의 비약. 책임보험은 뒷...
2024.02.18 13:54
최자영
김대중 대통령 탄신 100주년 기념 출판기념회
김대중 대통령 탄신 10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 9층 다목적에서 <김대중의 말>(정진백 편, 태학사) 출판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홀). <...
2024.01.31 18:38
운영자
대구 달서 구청은 신의성실 원칙 어긴 계약서에 기초한 인가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대구 죽전 3구역 재건축조합원들이 달서구청장실을 찾아서 구청에서 내준 재건축관리처분 인가를 취소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조합원 대표(김학규)의 주장에 따르면...
2024.01.30 23:30
편집부
영국 일본 호카이도 하코다테 대규모 정어리 폐사 보도
영국 (데이비드 아베르 David Averre 기자, 2023.12.8.)에서 수천 톤의 물고기 사체가 12월 7일 아침 일본 북부 해안으로 떠밀려 나온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것이 후쿠시마 원전...
2023.12.28 18:59
최자영
제13회 “카잔자키스 이야기 잔치”가 대학로에서 열리다
(회장 연지원)가 연례 행사로 벌이는 제13회 “카잔자키스 이야기 잔치”가 서울 대학로 에서 열렸다(2023. 12.23.). (사)한국그리스협회가 주관하고, 주한그리스대사관, 한...
2023.12.25 16:36
최자영
"길위에 김대중" 부산 영화시사회에 부쳐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으로 제작된 영화 이 지난 12.20일 부산 롯데시네마 광복점에서 있었다. 이는 2024년 1월 10일 개봉을 앞두고, 서울(18일), 광주(19일) 시...
2023.12.25 16:30
최자영
통일에 우선하여 남북 국가연합 및 한반도 중립화 모색하자는 제안에 부쳐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에서 란 주제로 강연이 있었다(2023.12.18.). 이 주최한 이번 강연에서 서강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임상우(‘한반도 중립...
2023.12.16 12:50
최자영
대구 달서구청장이 구민 만나기를 기피합니다
대구 죽전 3구역 재건축조합 비리 혐의 관련하여 피해자 대표가 달서구청장을 면담하려 했으나, 구청장이 이를 기피하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2023.12.16 10:34
편집부
김두관 의원,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과제로 총선 준비
김두관 의원,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과제로 총선 준비 지난 12.10일, 부산 금정구에서 ”부울경의 중심 금정구 김경지와 김두관의 외침“이란 표제하에 더불어민주당...
2023.12.14 08:36
최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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