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45) 달라도 너무 다른 안중근의 나라와 박지원의 나라, 독도를 자국 땅이라 우기고 오염수 뿌리는 일본 앞에 침묵하는 윤석열 정부가 편향된 박지원의 눈에 크게 안 보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 참석한 당대표 후보들(사진출처: 한겨레, 2024.7.29.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51028.html?utm_source=copy&utm_medium=copy&utm_campaign=btn_share&utm_content=20240730)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현 민주당 의원)이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 망하기 전에 살길 찾아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프레시안, 2024.7.28.) 망하는 이유로 든 것이, 윤석열(대통령)과 이재명(민주당 대표) 둘이 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것이다. “거부권 임명(윤석열) 대 탄핵 특검(이재명)의 연속”으로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 “사회 각계 원로들이 나설 때라고 믿는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불러 소통토록 해 길을 찾아야 한다. 나라를 살리자”라고 한 것이다.

놀라운 것은, 이런 박지원의 입장이 바로 다음 날 조선일보에 나온 사설과 거의 유사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방송 4법’ 강행 처리에 나서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서는 상황이 무한 반복되고 있다”, “대통령은 지난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이처럼 폐기가 예정된 법안이지만 국회는 다람쥐 쳇바퀴처럼 소모전이다”, “여야 지도부가 국회의원들을 몰아넣고 있는 이 바보들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 “‘바보들의 행진’을 중단하고 헌법 준수와 국민 복리 증진, 국익 우선을 다짐했던 ‘의원 선서’를 읽어보길 바란다” 등이 그러하다.(조선일보, 2024.7.29.)

그뿐 아니다. 박지원의 위 같은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민주당 내부에서 ‘채 해병 특검법’ 관련하여 특검 추천권에 변화를 주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수정안은 한동훈(국힘당 대표)이 제시한 ‘제3자 추천안’에 근접하는 것으로 회자한다. 참고로, 김두관이 ‘제3자 추천안’을 지지하고 나섰는데, 이재명은 이에 반대했다고 한다.

결국 여야 협치로 가지 않으면 대책이 없다는 데에 다소간 민주당 내 동조 세력이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우원식이 방송 4법을 두고 여야 협치를 종용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통령 거부권에 밀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물러설 수밖에 없다는 사고방식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따른다.

첫째, ‘채 해병 특검법’의 특검 추천권에서 국힘당의 목소리를 강화할 때, 하나 마나 한 특검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결국 이런 점을 모르지 않을 민주당이 한동훈이 원하는 대로 물러서려는 것은 하는 시늉만 하겠다는 뜻에 다름 아니다.

둘째, 대통령 거부권이 문제라면, 거부권 자체를 손보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할 법도 한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최근 전현희, 최민희 등이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는 법을 발안했다. 그런데 그것은 대통령 개인 및 가족에 관련한 사안에 한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방송 4법, 채 해병 특검법, 간호사법 등 수많은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자꾸만 거부권을 행사하면 되나?

그런 것이 아니다. 더구나 대통령 개인 및 가족에 관련한 사안이라는 것도 어디까지가 경계선이 되는지가 불확실하다. 이번 채 해병 사망 사건 관련하여 문제가 된 임성근 사단장의 경우, 김건희와 직간접으로 다소간 연관이 없지 않다는 말이 회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목소리 높여 외치는 전 민주당 의원 김두관도 이 같은 맥락에 있음이 드러났다. ‘민생’을 앞세워, “‘민생경제 대연정’ 제안”, “국회에서 중립적 인물 추천해야”, “여야(與野), 민생경제만큼은 정쟁 중단하고 머리 맞대자”고 하는 것이 그러하다.

‘민생’은 당대표 이재명이 언제나 강조하는 것이므로, 김두관이 새로 내건 것은 방법상으로, ‘여야 대연정’, ‘중립적 인물’, ‘(여야) 정쟁 중단하자’가 되는 것이겠다. 그런데 여당과 야당이 말하는 민생이 각기 담는 내용이 같지 않으므로, 여야가 정쟁 중단하면, 사회적 약자의 민생이 아니라 부자 감세 민생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 대연정 한다고 무슨 꽃길이 열린다는 보장이 없다.

박지원, 조선일보, 김두관과 우원식이 방송 4법을 두고 여야 간 타협을 종용했던 것도 그와 같다. 박지원 말마따나 이른바 “사회 각계 원로들”이 나서고 있는 것이 명백한 듯하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총체적으로 그러하다. 요점은 여야 협치를 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협치’ 지향 일색의 총체적 선동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우선, 나라 망하는 것이 여야 협치가 안 되고, 한쪽에 특검법, 다른 한쪽에 거부권이 대립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박지원은 일본 제국 침략의 근성이 다시 위협으로 대두한다는 사실을 묵과했다. 한미일 안보(군사력)협력, 독도에 대한 일본의 침탈 의도에 대한 묵인으로 일관하는 현 정부의 의심스런 행각을 간과하는 박지원은 현 윤석열 정부의 숭일, 나아가 내선(일본 본국과 조선)일체를 소환하게 하는 외교에 동조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도광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두고 일본 정부는 일제의 한국인 강제동원을 기재하지 않기로 윤석열 정부와 합의를 보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그런 언급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 말이 그 말인 것이다. 강제동원에 대한 언급을 해야 하는 것인데, 아무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대 없는 침묵은 찬성했다는 말과 같은 값을 갖는다.

나아가 미 대통령 바이든이 한국의 국지전을 허용했다는 웃지 못할 헛소리같은 ‘찌라시’ 소문이 나돌아다닌다. 국익과 안보를 침탈하는 이 같은 현 정부 행보 앞에서 제동은커녕 여야 협치를 종용하는 점에서 박지원은 정확하게 윤석열의 아류이다.

일본의 침탈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고, 만주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쏴 죽였던 안중근이 지하에서 박지원을 본다면, 여전히 한국이 독립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한국이 일본 식민지화하는 것은 침략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일본인보다, 그 앞에서 자신의 것을 목숨 걸고 지키지 못하는 한국인 자신의 잘못이 더 크다.

박지원과 유사한 맥락에서, ‘여야 대연정’, ‘중립적 인물’, ‘(여야) 정쟁 중단하자’ 등을 기치로 내건 김두관은 이재명을 공격하여, “‘개딸’이 박정희 독재정권과 같다”,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국힘당보다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그래 가지고 다음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나)”, “(자신이) 당대표 되면 정치투쟁-대연정 투트랙(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 전환할 것” 등 목소리를 냈다.

김두관의 이 세 가지 이해와 전망 제시에 다 문제가 있다. 첫째, ‘개딸’은 박정희 독재정권과 같은 것이 아니라, 딴판이라는 점을 김두관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김두관은 박정희 독재정권의 속성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고, 이런 사실은 앞으로 그 독재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하는 방향의 수립을 불가능하게 한다. 무엇을 어떻게 고쳐가야 하는지에 대한 전망 자체가 없다는 것은 정치가로서 김두관의 치명적인 하자가 된다.

‘개딸’이 박정희 독재권력과 다른 점은 실행의 권력 조직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만들어, 독재를 제도화했다. 하위 형법에만 있던 검찰 영장청구독점권을 헌법에 명시한 것,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 등의 제도를 깡그리 없애버린 것 등등, 박정희의 독재적 근성이 남긴 족적은 여전히 청산되지 않은 채, 우리가 나아갈 앞날에 시커먼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그러나 ‘개딸’은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그들의 의견은 투표를 통해야 하고, 그 투표는 ‘개딸’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은 누구나 자신의 기호를 표출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태극기부대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각기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 의견이 그대로 제도화하는 것이 아니다. 다수 국민 민초의 투표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개딸’을 공격하는 김두관은 이중의 오류를 범했다. 첫째, 헌법에 보장하는 개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 한 것이다. 둘째, 박정희 독재정권 닮은 이를 잘못 지적한 것이다. 그는 ‘개딸’의 이재명이 아니라, 오히려 현 정부의 윤석열이 박정희 독재정권을 닮았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윤석열은 대놓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존경 혹은 숭배한다고 하고, 또 “한 사람이 지지를 해도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고 한다. 이런 윤석열을 가만두고, 표현의 자유를 실천하는 민초, ‘개딸’의 지지를 받는 이재명을 박정희와 같다고 하는 김두관은 숫제 권력의 기제 자체에 대한 이해를 결여하고 있다.

김두관은 독선의 오류를 범했다, 독선이란, 확실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판단이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김두관의 경우 두 가지 점에서 그러하다.

첫째, ‘개딸’의 지지를 받는 이재명이 박정희를 닮았다고 한 근거가 무엇인지 불확실하다. 확실한 근거도 없이 그가‘개딸’을 폄훼한 것이다. 설사 자신이 ‘개딸’이 나쁜 이들이라고 본다 해도, 그에 대해, 일부가 아니라 객관성를 담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김두관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 독선에서 김두관은 윤석열의 독선을 닮았다. 윤석열은 자신, 자신의 장모 및 부인이 잘못한 것이 없으므로 경찰 혹은 검찰 조사를 받을 필요가 애초에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은 윤석열 자신의 판단일 뿐, 객관적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개인의 판단이다.

잘못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므로 아예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거꾸로 그 잘못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하는 것이다. 객관적 근거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예단한 점에서 김두관은 윤석열을 닮았다. 그런 점에서 김두관은‘리틀(작은) 노무현’이 아니라, 떡잎부터 ‘리틀(작은) 윤석열’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둘째, 김두관은 ‘개딸’ 등의 지지를 받는 이재명을 일극(일인) 체제로 규정하고, 다양성과 역동성을 불어넣겠다고 한다. 그런데 김두관이 말하는 일극 체제는 이재명의 지시가 아니라, 당원투표의 결과이다. 그 결과를 두고 이재명을 비난하는 것은 김두관이 당원 투표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반대로 그가 말하는 다양성의 동력은 바로 여야 협치 혹은 대연정 등을 통해 나오는 것이다, 김두관의 시선은 국민 민초가 있는 아래쪽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이들이 있는 위쪽을 끝없이 향하고 있다.

김두관의 시선이 국민 민초의 뜻을 향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두 가지 점에서 드러난다. 하나는 ‘개딸’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다른 하나는 여론조사가 국민 민초의 뜻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는 것이다. 국민투표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당원투표로 이재명이 등장하는 것을 두고 이재명을 욕하는 것은 이재명 자신이 아니라, 국민과 당원을 함께 허깨비로 만들고 싶어 하는 김두관의 속내를 부지불식간에 노정하고 있다.

국민이 투표로 만들어놓은 다수당을 여론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나무라는 김두관의 사전에는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같은 것이 끼어들 틈이 숫제 없는 것이 확실하다. 그에게 국민은 조사의 대상이 될 뿐, 정치적 발언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아닌 것이다.

시선이 위로만 향하는 권력 지향적인 김두관의 성향은 한동훈과 만나 대연정, 민생, 개헌 등을 의논하겠다고 하는 데서 드러난다. 한동훈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20여 자리로 설정해 놓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서 검찰수사를 방해한 인물이다. 그러고 보니, 김두관은 권력을 가진 이가 부정부패 혐의에 연루된 경우 관련하여 주로 함구하고, 검찰이 보여준 선택적 수사 관련해서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적극 역설한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재명이 겪는 질곡에 대한 연민이 크게 일지 않고, 개딸의 지지를 받는다는 이유로 이재명이 독재자 박정희 같다고 평가했다.

한동훈이 국힘당 대표로 선출된 다음 윤석열이 믿는 구석이 생긴 듯, “자기를 믿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다수 민주당을 암암리에 좌지우지할 수 있는 뭔가 꼼수가 있는 것 같이 읽힐 수도 있는 대목이다.

지금으로서는, 누구의 명시적 사주 여부와 무관하게, ‘플랜B(제2작전)’가 총제적으로 가동되는 것 같고, 그것은 양면으로 이재명을 위협하고 있다. 한편으로, 이미 박지원, 김두관 등 ‘원로’들이 동원되어 여야 간 ‘협치’를 종용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투표도 아닌 허접한 여론조사 결과를 앞세워, 왜 민주당이 국힘당에10%(포인트)나 뒤지냐고 호통치고 책임을 떠넘기면서 이재명을 궁지로 몰아붙이는 것이다.

거기에 국힘당 아닌 민주당 원로들이 총동원되고 있다. 이열치열이다. 박지원은 협치 안 하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극언하고 나섰다. 박지원이 걱정하는 나라는 일본에 망한 나라를 구하려고 자신을 산화한 안중근이 지키려 했던 나라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또 김두관은 확실한 근거도 없이 ‘개딸’을 매도하고 이재명을 박정희에 비유한다. 그 같은 독선에서 김두관은 스스로 박정희와 윤석열에 더 가까이 있다.

‘플랜A(제1작전)’는 식칼로 직접 목을 따서 생명을 끊어놓는 것이고, 또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바, 사법권력을 이용한 정치적 살인이다. 지금은‘플랜B’가 가동에 들어갔다. ‘플랜A’, ‘플랜B’, 그것으로도 부족하면, ‘플랜C’, ‘플랜D’ 등이 자꾸만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