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손잡은 이재명·문재인을 국민은 무슨 동맹이라 부를까”라는 표제의 사설을 냈다(2024.9.10.). 전 대통령 문재인과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7개월 만에 만나 손을 맞잡고,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 수단이 되고 있다”,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다”고 입을 모으고, 민주당이 곧바로 ‘정치탄압대책위’를 만든 데 대한 촌평이다.
그 배경을 두고, 조선일보는 이재명, 문재인 두 사람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이 임박하자 “우리는 ‘명·문(明·文) 정당’”, “정치보복에 함께 맞서자”며 보조를 맞춘 것이라 보았다. 문재인은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사위 특혜 채용 등 뇌물을 받고 그에게 의원직 등 대가를 지불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이재명은 선거법 및 위증 교사 사건 등으로 선고를 앞두고 있는바, 비리 수사와 재판을 앞둔 두 사람이 사법 ‘리스크(위험부담)’에서 빠져나오려 의기투합하기로 한 듯하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그전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수완박’ 법을 강행 처리한 배경을 두고도 이재명과 문재인 개인의 신상 문제와 연관지웠다. 이재명은 대장동과 쌍방울 대북 송금 등 각종 개인 비리로 수사를 받았다고 하고, 또 문재인이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을 의결·공포한 것은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전 사위 특혜 채용 등 자신과 관련된 수사를 막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시각에서, 조선일보는 민주당 측의 ‘정치보복’이란 주장을 일축한다.
또 문재인이 현 윤석열 정부에 대해,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다’고 논평한 데 대해, 조선일보는, 문재인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도 묻게 된다”, “문 정부는 천문학적 국가 부채와 자영업자·소상공인 몰락, 부동산 대란, 가짜 비핵화 쇼, 헤아릴 수 없는 내로남불로 점철됐다. 그 결과는 민주화 후 처음으로 5년 만의 정권 교체였다. 국정을 잘못해 5년 만에 정권을 잃은 장본인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준비 부족’을 말하기 전에 자신의 부족부터 성찰해야 한다” 등 의견을 냈다.
우선 전 정부 관련 논평에서 조선일보는 크게 세 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첫째, 문재인 정부가 하자가 있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하자 없음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 문 정부의 다소간 하자가 현 정부에서 ‘윤석열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음’이라는 결론을 도출케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오히려 윤 정부가 문 정부보다 더 열악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조선일보는 깡그리 간과하고 있다.
둘째,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그 전 정부는 후속 정부의 ‘잘못’이나 ‘준비 부족’ 등에 대해 어떤 논평도 할 자격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자신의 부족부터 성찰해야 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준비 부족’을 지적할 수 있는 기회까지 박탈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자타(自他)의 다소간 잘못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같이 반성 혹은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아예 그렇게 말할 자격조차 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를 되묻고 있다. 다소간 하자를 빙자하여, 조선일보는 “말할(표현과 언론의 자유) 자격” 자체를 박탈하고, 그 입을 틀어막으려 하고 있다. 이것은 헌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언론의 자유를 위배한 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당사자의 제반 하자 여부와 무관하게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현 정부에 대한 평가의 주체로서, 국민 민중을 아예 제외하고, 전 문재인 정권만을 편협하게 설정한 점이다. 전 정권이 잘못한 것이 있으므로, 현 정권에 대해 가타부타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입틀막’하고, 비판의 주체로서의 국민 민중을 도외시함으로써, 국민 민중을 정치의 장에서 완전히 몰아내 버린 것이다.
전 정권을 빙자하여, 국민 민중을 허깨비로 형해화하고, 아예 거론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은 위 조선일보 사설이 범한 가장 큰 오류이다. 정치가 여야 위정자들의 의견과 입장으로만 이루어진다고 보는 왜곡된 인식을 이보다 더 잘 드러낼 수는 없을 것 같다.
문제는 이 같은 인식을 조선일보나 여당 국힘당만 아니라, 야당인 민주당도 똑같이 공유한다는 점이다. 여야 위정자들이 한 치의 오차 없이 국민 민중을 비정치적 존재로 백안시하고 정치의 장에서 축출하고 있다. 그 명백한 증거가 문재인 일가에 대한 강도 높은 검찰 수사에 즈음하여, 민주당 측이 “제2 논두렁 시계”,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 수단” 등 담론을 제기하고, ‘[전(前) 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사실이다.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발족 바로 전날(8일), 문재인과 이재명이 문재인 사저가 있는 평산에서 회동했고, 이재명의 평산 방문은 문재인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들 한다.(머니투데이, 2024.9.9.) 그 목적은 당 차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응하는 것이고, 여기에 원조 친명(친이재명)계인 3선 김영진 의원이 대책위원장을,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김영배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고 한다.
김영진은 “검찰은 청탁이 명백한 김 여사를 황제 조사하고 결국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만들더니 유독 문 전 대통령에게만 증거 없이 뇌물죄를 덮어씌운다. (문 전 대통령 수사에선) 초등학생 손자의 아이패드까지 가져가는 무리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무도한 정치 검찰 탄압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검찰의 불공정한 칼날이 언젠가 일반 국민을 향할 수 있다”, “대책위는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 관행을 멈출 수 있도록 하고 민주당과 국민, 문 전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했다.
또 김영배는 “아무리 봐도 이건 제2의 논두렁 시계 사건”, “출처 불명의 이야기를 흘리며 망신과 모욕을 주고 뭔가 있을 것처럼 먼지털기식으로 압박해 결국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수사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었다. 역대 정권을 볼 때 사정기관에 기대는 순간 그 정권은 끝이 보이는 상황이란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등 발언을 했다고 한다.
민주당 측의 이 같은 동향 및 발언에서도 두어 가지 문제가 있다. 위 조선일보 사설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맥락에서, 국민 민중이 아예 안중에 없거나, 그 존재가 허깨비, 들러리 같아서 변죽에서 얼쩡거리다가 사라질 뿐이기 때문이다. 김영진이 “무도한 정치 검찰 탄압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검찰의 불공정한 칼날이 언젠가 일반 국민을 향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이 그러하다.
어떻게 검찰의 불공정한 칼날이 ‘언젠가’ 일반 국민을 향한다는 말을 김영진이 할 수가 있나? 국민 민중이 검찰에 의해 당하는 불이익은 ‘언젠가’ 향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검찰의 괜한 증거 조작으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이 간첩 혐의에 시달리며 온통 인생을 망가뜨린 것이 ‘언젠가’ 국민을 향할 수 있는 미래형의 일이냐? “언젠가 일반 국민을 향할 수 있다”는 민주당 김영진의 미래형 발언은,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출범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민’의 이름을 파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라는 명칭 자체가 진정으로 국민 민중을 안중에 두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한 점이 그러하다. 정치탄압이란 여야 위정자 간의 문제라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검찰의 불편부당한 권력의 행사가 전체 국민 민중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라고 인식했다면, 특정인에 대한 ‘정치탄압’이 아니라, 보편적인 검찰조직 개혁의 기치를 달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보편적 검찰개혁이나 국민 민중이 아니라, 문재인 일가에 대한 현 정부의 공격만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다. 문재인, 이재명이 회동하기 바로 전날(7일), 국회의장 우원식이 문재인을 만나 악수하며, “최근 검찰 모습에 국민 걱정이 크다”고 했단다.(한겨레, 2024.9.7.)
우원식의 발언에서 ‘최근 검찰 모습’이란 그 전에 검찰은 국민 걱정이 아니었다는 뜻이 도출된다. 또 ‘최근 검찰’을 걱정하면서 우원식은 ‘국민’을 팔았다. 우원식의 얼토당토않은 이런 발언은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 민중의 억장을 후벼파는 것이다. 검찰이 “최근 들어서 비로소 걱정의 대상”이 된 것은 국민 민초에게서가 아니라 문재인 일가에 관련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우원식의 이 발언은 중차대한 의미를 갖는다. 입법기관의 수장 국회의장으로서, 검찰에 의한 국민의 피해가 어떠한지에 대해 도무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거나, 알아도 검찰개혁의 의지나 관심이 전혀 없음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과 악수하면서, 그가 문재인에게만 아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우원식은 적어도 애먼 ‘국민’이란 말을 팔지 말아야 한다. 우원식을 국회의장으로 한 국회에서, ‘정치탄압대책위원회’ 구성에 앞장선 이재명도 앞으로 ‘국민’의 이름을 팔아서는 안 된다. 이들 위정자들에게는 검찰의 정치 탄압에 주된 관심이 있을 뿐, 검찰조직 자체의 개혁은 뒷전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원식은 검찰개혁보다는 국힘당과의 타협, 협상에 관심이 많은 이이다. 이번에 이른바 친명, 친문계가 서로 의기투합하여 만든 ‘정치탄압대책위원회' 구성에도 우원식의 역할이 적지 않았던 것 같다. 이재명보다 하루 먼저 7일 평산을 방문하여 문재인을 만나고, 그다음 날 이재명이 평산으로 간 정황이 그런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권력지향적인 위정자 간의 카르텔(연합)을 우선하고, 국민 민중을 들러리로 세우고 검찰개혁을 뒷전으로 한 점에서, (조국)혁신당도 예외가 아니다.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그러하다. 첫째, 총선 전에 검찰개혁의 기치를 높이더니, 총선에서 비례 12석을 얻고 난 다음에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하자고 한 것이다. 1987년 헌법 이후 근 40년 만에 하는 개헌에서는 대통령 임기가 아니라, 우선 헌법에 규정된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규정(헌법 제12조)부터 없애야 한다. 검찰개혁은 대통령 임기 늘리고 줄이는 것과 무관하다. 조국의 관심이 검찰개혁이 아니라, 권력의 쟁취에 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둘째, 총선 전 조국은 검찰개혁 관련하여, 지검장 민선제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금도 이것이 (조국)혁신당 강령 제1호에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총선 직후, 조국은 민선제 공약을 뒤로 하고, 그 대신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이번 김건희 건 관련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찰은 분쟁 쌍방 가운데 일방을 아예 소환조차 하지 않았고, 검찰의 입장만 듣는 것으로 김건희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냈다. 그런 점에서, (조국)혁신당이 주창하는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은 국민 민중을 들러리로만 이용하려는 위정자들의 꼼수의 일환에서 한 치도 어그러지지 않는 것이다.
위 조선일보 사설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국민 민중의 정치적 발언권을 원천 차단하려는 야당의 노선과 맥을 같이 한다. 국민이 안중에 없고, 오직 여야 정쟁 및 권력쟁탈에 혈안이 된 점에서 그러하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한때 이루고자 했으나 미완성으로 끝난 ‘검찰정상화법(검수완박)’을 ‘국민’이 아닌 위정자의 자기방어 수단으로 파악했다. “대장동과 쌍방울 대북 송금 등 각종 개인 비리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명은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했다”, “문재인은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을 의결·공포했는데, 그것은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전 사위 특혜 채용 등 자신과 관련된 수사를 막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한 것이 그러하다.
또 조선일보는 민주당 측의 ‘정치보복’ 담론을 일축한다. 문재인 정부는 전직 대통령 2명을 비롯해 200여 명을 구속시켰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대통령 예우가 아닌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 “이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고 해놓고서 막상 자신들이 수사받게 되자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이런 주장은 중요한 한 가지를 결여, 은폐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주장하는바, 문재인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윤석열 일가(본부장[본인, 부인, 장모]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재명 및 조국의 일가에 대한 것과 같은 강도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수사는 사적 생활에 대한 침해가 아니다. 음양으로 공권력의 행사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법무부장관 한동훈이 휴대전화 비번을 까지 않아 수사를 방해했는데, 그 이유는 사생활 침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의 모든 행위는 사생활이 아니라 공적 권력과 관계가 있으므로, 사생활 운운할 계제가 아니다.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그 자식에 관한 사안에서 심우정은 사생활이므로 관계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그렇지 않다.
문재인의 딸 문다혜가 압수수색을 받은 지 하루 만에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라는 취지의 글을 써올렸다고 한다.(조선일보, 2024.9.1.) 그러나 돌은 문다혜만 맞은 것이 아니었다. 그에 앞서 정혜경이 맞았고, 전 법무부장관 조국의 부인, 딸, 아들이 다 맞았다. 그러니, 문다혜가 “왜 하필이면 내가”라고 말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일종의 실례가 될 수 있다. 다른 이들은 돌 맞아도 괜찮은데, 자기만 피해가고 싶은 것으로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거꾸로 “자, 파 보고 싶은 대로 다 파 봐라”라고 해야 한다.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 전 대통령의 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례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 지금같이 만에 하나라도 권력자 간의 카르텔과 상호 양해에 의해 적당하게 타협하여 무마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은, 그 의도 여하를 불문하고, 이재명과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를 통해 대단한 전례를 남겼다.
지금까지 미온적이었던 문재인 일가에 대한 수사가 느닷없이 지금에야 강도를 더하는 것은 김건희의 각종 혐의를 가리려 맞불을 놓는 것이라는 소문도 회자한다. 결국 위정자 간 카르텔에 의해 상호 물러서는 선에서 해결을 보려 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다. 끼리끼리 서로 양해하고 봐주고 물러서는 관행이 여야 위정자 간에 만연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위정자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고 태무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