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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03) ‘김병기 소극(笑劇)’, 독선, 위선, 자기모순, 편향성이 난무하는 한국 정치계: 정치 복원은 주권자 국민의 정치적 발언권 제도화 없이 불가능, 여야 간 협치(야합)는 정치 복원이 아니라 정치 질곡 가중, 민주정치는 여야 간 협치, 국 ...; 최자영 | 2025.09.13 12:26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02) 향수에 젖은 정성호(법무부장관)가 무소불위의 검찰을 다시 반석 위에 세우려 한다: 미국 연방정부는 각 주가 견제, 미국 검찰은 지검장 민선제로 시민이 견제, 경찰, 검찰, 법원도 지역자치로 분권하고, 지검장, 지방경찰청장, 지방법원장 ...; 최자영 | 2025.09.05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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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01) 정책이 아니라 인물 간 친소(親疏)로 따지는 한국 정치의 후진성, 위정자나 민초나 도긴개긴: 이해찬의 해묵은 대통령 4년 중임제 제안, 정청래 당대표가 깜짝 놀랄 거침없는 제안으로 추켜세우는 민초, 대통령 임기보다 시급한 것은 민초 발안 통 ...; 최자영 | 2025.08.29 00:18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00) 수직적 ‘통합’과 수평적 ‘연합’ – 이재명 정부의 ‘지방 메가시티(거대도시) 구상과 재정 지원 차등화’에 부쳐: 통합, 화합의 기치는 자칫 현실의 함정을 망각케 하는 아편, 자기도취적 환상을 조장하고 맞대응의 순발력을 약화시켜, 국민개헌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 최자영 | 2025.08.23 17:02

[최자영 칼럼] ‘부당한 목적’,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박찬대의 형법개정안은 검사, 판사가 법 왜곡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뜻: 내란사범에 관대한 판사(지귀연), 검사들의 법 왜곡은 빙산의 일각, 일반 서민 사법피해자들을 양산하는 판사, 검사의 법 왜곡은, ‘부당한 목적’, ‘고 ...; 최자영 | 2025.08.19 10:52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99) 국민발안제 없는 개헌은 유신독재 체제를 지속하겠다는 속내의 천명: 민주당 원로들이 ‘과유불급’ 운운하는 것은 국힘당과 협치하라는 주문, 정치적 발언권 없는 국민 민중은 수동적 통합의 대상, 원로의 탈을 쓰고 유신 ...; 최자영 | 2025.08.16 10:39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른(98) 민주와 자유에 역행하는 권위-관료주의가 나날이 확산 조짐에 있다 – 공인탐정업법 법제정에 따른 국회 공청회에 부쳐: 셜록은 공인탐정이 아니라 그냥 사설탐정,사설탐정은 경찰 인력을 보조하고 서로 협조,사설탐정이 공권력에 의해 감독받는 것이 아니라, 경찰, 검찰 등 ...; 최자영 | 2025.08.11 09:34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97) 삼권분립 무시하고 국회를 행정부 2중대로 만들려는 박찬대: 이재명과 한마음으로 협조할 것이라는 박찬대, 사분오열하는 국힘당이 어떻게 한마음으로 정청래를 지지할 수 있나, 인물의 친소 관계로 정치하려는 민 ...; 운영자 | 2025.08.11 09:27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96) 주민 뜻 무시하는 전주·완주 통합 강행은 ‘국민주권정부’가 아니라 ‘관료주의 독재 정부’: 지역통합 강요는 윤석열 정부의 단골 정책, 허울 좋은 ‘국민주권’ 기치와 따로 노는 통일부 장관 정동영, 주민 뜻 무시하고 지역통합 강요하는 정동영 ...; 최자영 | 2025.07.23 12:22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95)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국민을 위한’ 것만 있고, ‘국민에 의한’ 것이 없다 – 이재명의 세계정치학회 모두(시작)발언에 부쳐: 민주주의란 이해를 조율하는 미시적 절차, 본질상 복잡, 까칠하고, 논쟁적, 편견을 가진 시민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 점에서 민주는 수시로 오류 초래, 민 ...; 최자영 | 2025.07.1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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