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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 칼럼] 교육감 후보자 간 ‘쩐(보조금 유치) 각축장’ 연출은 민선제(직선제) 때문이 아니라 불합리한 예산집행 제도 때문: 쩐 각축장은 교육감뿐 아니라 국회의원도 연출, 중앙 관할 지역교부금 제도 없애고, 지역 의회에서 필요 예산을 짜도록 제도 전환해야, 4,000명 여론조사 ...; 최자영 | 2026.05.22 22:38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38) 검찰이 “상갓집 개만도 못한 신세"라고 한 송언석의 직언, 윤석열 정부라고 따로 가는 것 아니다: 조작 수사·기소 특검법안의 목적이 공소취소라고 폄훼하는 이들, 검찰개혁에 소극적, 검찰 보완수사권 남기자고, 특검이 임명권자의 수족이라면, 조희 ...; 최자영 | 2026.05.13 22:00

[최자영 금요칼럼]국회무용론(137) 여야가 합작하여 벌이는 행정통합의 거대 사기극, 행정통합은 시민주권과 같이 가는 것 아니다: 민형배의 시민주권은 이정현의 통합 논리와 같이 관료적 발상, 민형배의 시민참여는 결정권 없이 합의 도출의 과정으로만 이용, 무늬로만 국민주권, 시 ...; 최자영 | 2026.05.1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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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 제주 4.3 학살 영화 『내 이름은』이 놓친 것, 4.3의 정부조직 폭력은 학폭과 같은 성격의 것 아니다: 갈등, 폭력, 질시는 피할 수 없는 불변의 인간성, 정부조직의 폭력은 수정 가능한 사회적 산물, 정부조직의 폭력과 학폭 간 유비는, 폭력 자체를 부정적 ...; 최 | 2026.04.23 23:00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36) 문형배(전 헌법소장권한대행)의 위헌적 대의민주론, 다수결 부정하고 독재 유신헌법의 과두(소수) 지배 지향: 다수결은 근소한 차이일수록 다수의 독주를 줄이는 효과, 사회통합 운운하는 문형배의 독선은 행정통합의 이재명과 닮은꼴, 정치는 관용, 자제 등 도덕 ...; 최 | 2026.04.19 08:02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35) 위헌의 의료인 형사면책 입법이 아니라 의사 증원하고, 병원 밖 자가(자연)치유에 건강보험급여 혜택 적용해야: OECD에 따르면 한국에는 1차의료가 없다, 1차의료란 병원 밖 보건, 간호 위주의 자가치유 중심, 1차의료는 1차 병원과 동의어 아냐, 영국 등 유럽은 간호사 ...; 최 | 2026.04.10 20:10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34) 민선의 지역단체장이, 뽑히기도 전에 이미 중앙정부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나섰다 - 김부겸의 행정통합 논의에 부쳐: 행정통합이 안 끼는 데가 없어, 현 이재명 정부 및 여야가 합세, 전방위적으로 행정통합 밀어붙여, 민선제가 형해화할 것인지 중대 기로, 지역민 정치 발 ...; 최자영 | 2026.04.05 08:24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33) 여야 합작하여 국회보건복지부 소위에서 위헌의 의료인 형사면책특례법 기습 통과: 필수의료 의사 부족이 과도한 사법리스크 부담 때문이라는 가짜 주장, 세계 광역화, 지역 균형발전은 통합 아닌 연합에 기초해야, 독선 정부, 졸속 입법 ...; 최자영 | 2026.03.31 13:09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32)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바로 집단지성, 국민주권을 대변한다고 믿는 대통령 이재명의 염치없는 독선: 수평적 연합이 수직적 통합보다 바람직, 당⸱정⸱청 이데올로기는 3권분립의 경계 허물어, 국회는 입법하고, 행정부는 그 법을 집행, 행정부가 입법부의 ...; 최자영 | 2026.03.17 08:36

[최자영 칼럼] 시민을 위한 사법개혁 노트 - 우리는 왜 사법부의 독립을 절대선으로 믿게 되었을까?: 루소 3권은 입법권, 집행권, 동맹권, 몽테스퀴외 3권은 입법, 만민법 집행권(외교), 시민법 집행권(내치), 루소와 몽테스퀴외 사법 권력은 독립기관이 아 ...; 최자영 | 2026.03.1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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