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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31) 총리실 TF(특수임무단)의 국회 입법권 참칭은 위헌하므로 권력분립의 정부 근간을 훼손한 행정부 수장 대통령 등은 탄핵되어야: 총리실 TF의 검찰개혁 정부법안은 위헌이므로 무효,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노리는 대통령 이재명의 ‘자기 정치’, 국회 검찰개혁안을 ‘초가삼간 불 ...; 최자영 | 2026.03.10 23:17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30)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싶은 독선의 전체주의가 예정한 검찰개혁 실패와 집권의 행정통합: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희망은 민중의 뜻과 무관한 이재명의 독선, 비현실적 아집 실현의 도구로서 독선과 독재 소환, 민주는 분산, 다양성, 원심적 ...; 최자영 | 2026.03.08 19:15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29) 급기야 지역자치의 장송곡 울려 퍼지다, 주민투표 수용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뜻이 확고했다고 전하는 국힘당: 합심하여 졸속 행정통합 추진하는 여야 눈앞에 허깨비 같은 주민, 여야 막론하고 지역 의회가 중앙 국회 및 정당에 종속, 민주당이 막아서 대구⸱경북 ...; 최자영 | 2026.02.28 21:41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28) 독재의 변주곡, 양희삼 목사의 「든든한 돌 되리」에 부쳐: 혼자서 다 잘한다고 믿는 것은 비현실적 착시의 영웅주의, 가장 경계할 것은 무능이 아니라 권력집중에 의한 부정부패와 독재, 개헌은 대통령 4년 중임 ...; 최자영 | 2026.02.25 09:31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27) 민주정체 전복 시도는 사전에 모의하는 것만 봐도 누구든 나서서 죽여버려야 한다(리쿠르고스, 1.126.): 촛불, 빛의 혁명은 자랑 아닌 대한민국의 수치 ...; 최자영 | 2026.02.20 00:27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26) 수도권 1극체제는 맞대응의 다극체제가 아니라 극(極) 자체의 해소를 통해 극복해야: 수도를 닮은 극 체제를 지역에도 만들자는 것은 민주 자치의 시계에 역행, 기능적으로, 집중된 권력을 지역 및 지역 기관에 분산해야, 경제 정책 추진 단 ...; 최자영 | 2026.02.13 22:37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25) 다수 국민이 원하는 각종 검찰 사법개혁은 뒷전이고, 지역 행정권력 통합과 대권행보에 매몰된 민주당: 우원식(국회의장)이 구정 전에 개헌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한다 해, 우원식은 내각제 및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주창하던 이, 4년 연임제를 위한 개헌에 ...; 최자영 | 2026.02.0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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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테네 사법제도로부터 한국이 배울 점: 법조인 법기술 아닌 시민의 일반 상식에 의거, 영국, 시민 치안판사법원이 사건 80% 처리, 사법개혁은 시민 의식의 변화가 동반돼야 ...; 최자영 | 2026.02.04 18:23

[최자영 칼럼] 다시 씌어져야 하는 3권분립론, 몽테스퀴에의 3권분립에는 사법권이 없다: 영국은 시민 출신 무급 치안판사가 행정, 사법 기능 공유, 사법권은, 영국은 입법부, 독일, 프랑스는 행정부 관할, 몽테스퀴에는 정부의 사법권력을 경계 ...; 최자영 | 2026.02.0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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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24) 중앙정부 및 중앙정당의 횡포, 절차 어긴 졸속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발안: 정성호 발언은 다소간 그를 임명한 이재명 뜻, 정준호(광주), 한준호(고양) 등은 합당 제안 절차를 문제 삼지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법안 발의에서 절 ...; 최자영 | 2026.02.0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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